또 불편한 실손보험 청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꼭 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해서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또 안됐네요.”올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한 보험사 관계자가 한 말이다. 올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지 벌써 13번째, 13년째다. 올해 마지막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법안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기사 제목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N년째’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매년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다. 작년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12년째 좌절’, 재작년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11년째 좌절’. 단순히 법안 문턱을 넘지 못한 ‘13년째’는 사실상 ‘국민이 불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한지 13년째’, ‘너무 불편해서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한지 13년째’라는 말이다.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하기가 힘들어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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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를 환자의 별도 서류발급 없이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에 청구하자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다.
가장 편한 것은 환자, 그리고 보험사도 서류 받아 분류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데이타를 쉽게 모을 수 있으니 좋다.
단, 의료계쪽은 그들의 비급여 진료수가 노출에 대한 두려움(심평원이 이를 가지고 수가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진단서 및 각종 서류 발급 수익 감소 등이 반대 이유일 것이다.
진단서 발급 비용 감소는 해당 발급에 필요한 시스템 및 인력감소로 오히려 상쇄될 수 도 있다.
비급여 진료 노출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의료계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대책을 줘야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2112041837435895dd55077bc2_18
[기자수첩] 또 불편한 실손보험 청구
“올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꼭 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해서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또 안됐네요.”올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한 보험사 관계자가 한 말이다. 올해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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