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2일 신문브리핑
"우리 모두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타인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것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앨버트 슈바이처-
오늘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정부/정책/공공 ]
1. 기업실적 호조로 올 들어 5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11조원을 넘었다고함
2. 내년에 쌀 생산 조정 제도를 재도입해 2019년까지 국내 벼 재배 면적 10만ha를 줄인다고함
-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5배 규모로, 농가에 보조금을 쥐여줘서라도 쌀 생산을 줄여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임
3. 정부-관광공사-지자체가 관광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휴가촉진캠페인에 나서며 근로자 국내여행비용 지원제도, 동남아 등 관광객에 대한 비자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함
4. 법원이 빚을 포함한 유산 상속(가사소송)과 빚 청산(민사소송·개인파산) 과정을 연계해 채권자와 유족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해,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임
5. 방위사업청이 미국 방산업체들과 맺은 사업 계약 가운데, 계약서 번역을 잘못해서 입찰보증금 2백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함
국문 계약과 영문 계약서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불상사를 대비해 넣는 '국문 계약 우선 조항'도 없었기 때문임
6. 한국도로공사 건설업체들이 제기한 간접비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패하면서 최악의 경우 1000억 가까운 돈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함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간접비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에서 총 1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았으며 18건의 줄 소송이 이어져 있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내년부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함
2. 부가가치세의 카드회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늦추기로 확정했다고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카드가맹 사업자가 판매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는 대신 카드사가 떼내 국세청에 일괄 납부하는 제도임
3. 관세청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특정 기업 선정을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특정 기업에 특허권을 주기 위해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발급했다는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와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고함
정경유착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와 문제가 된 사업자들의 특허권 반납,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 등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그려지고 있음
4. 중국 대륙 한가운데를 지나 유럽까지 국내 화물을 배송하는 전세화물열차(블록트레인)가 이달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함
물류 수송의 99%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해상 항로를 대체할 새로운 육상 수단을 확보함
5. 15대 대기업 회장들이 8월 초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갖는다고함
6. 일명 햄버거병 논란에 학부모들이 떡갈비 등 다른 분쇄육(다진고기) 식품까지 기피하면서 급식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고함
7. 저수지·댐 등을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을 확대하면 국내 원전 11기의 발전용량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함
-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환경영향도 적은 편이어서 수상태양광발전이 도입될 경우 원전에서 탈피하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됨
8. 국내 자동차 산업은 수출과 내수가 동반 추락하고 강성 노조의 하투까지 겹치며 ‘3중고’에 빠졌다고함
-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8년 만에 최저이며, 생산량은 7년 만에 최저로 주저앉았음
9. 중국이 올해 철스크랩 수출을 늘리면서 한국산 철스크랩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함
10. 이번 달에도 삼성SDI LG화학 등 한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함
- 삼성SDI와 LG화학은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하면서 공장 가동률을 간신히 끌어올리고 있음
11. 롯데월드타워가 그랜드 오프닝 백일 만에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함
12. 롯데제과가 CU와 함께 선보인 ‘거꾸로 수박바’가 1초에 1개씩 팔리며 대박 이 났다고함
13. 효성ITX가 중국 화웨이와 판매사업 협약을 맺었다고함
14. 딜라이브 채권단이 돈이 되는 자회사 IHQ를 우선 매각하고,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는 동시에 몸집을 줄여 매수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함
15. 구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16. LG전자가 2014년과 2015년에 만든 LED TV에서 하얀 점들이 나타나는 일명 '빛샘'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은행권이 빠르게 확산하는 비대면 거래 확대로 신입사원 채용도 줄여가고 있다고함
2. 사모펀드 운용사 큐캐피탈파트너스가 sk증권을 인수했다고함
3.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정상 요금보다 50% 할인을 받는다고함
4.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형차에 추돌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한다고함
5. 부영주택의 임대료 폭탄 인상과 관련해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고함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임
6. 대구지역 올해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몰리며 지역에 상관없이 3.3㎡ 당 1200만원대로 형성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한국인이 뉴스를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는 카카오톡인 것으로 조사됐다고함
2.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적폐청산 TF'가 13건에 대해 본격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고함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뒷조사 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등을 포함한 13건임
[ 국 제 ]
1. 뉴욕증시가 러시아스캔들 파문 등 정치적 이슈들이 시장을 뒤흔들어 혼조세를 보이며 나스닥종합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이메일 공개 파문으로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대비 0.3% 하락한 95.75를 나타냈다고함
3. 프랑스 정부가 더 많이 투자하도록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내년부터 ‘부자 감세’에 나선다고함
4. 연예인 청바지로 인기를 누렸던 프리미엄 진 트루릴리전이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내며, 최근 의류 시장의 불황을 보여주고 있다고함
5. 중국 베이징에서 올해에만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 27명이 발생해 중국발 AI 공포가 다시금 재조명 되고 있다고함
6. 중국에 집중투자하는 헤지펀드가 기술과 인터넷, 소비재 관련주에 투자하며 평균 1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함
7. 일본 증시가 최근 엔화 가치 하락으로 살아나면서 일본펀드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일명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으로 지난해 국내에서 187명이 진료받았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