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월요일] 서울신문

[남진희]

특검법 재의결 때 與 결집할라...민주당, 검사 탄핵 연기 검토할듯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때 김건의여사특별법 재의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려고 했다. 그런데, 검사 탄핵 추진이 오히려 여권의 역결집을 불러일으키며 앞서 예상했던 여당 이탈표를 최소 8표 확보하는 방안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자 탄핵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기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에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었다.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해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를 구실로 특검법 재의결에 모두 반대할 경우 특검법 시행은 요원해진다.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여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극심할 수 있다.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계획서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를 하기로 한 상황이라 의제 분산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여사특별법 재의결         # 검사 탄핵 추진 보류         #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권: 소추란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고급 공무원이 헌법 위배 시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등'을 의미한다. 탄핵소추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공직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개시할 권한이다.

탄핵 소추권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대한 권리이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 "'소년이 온다' 인세, 가자지구에 기부"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작품을 영미권에 소개한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발행하는 영문 계간지(KLN)에 "소년이 온다 번역 인세를 가자 지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기고를 보내왔다. 이 기고문은 다음달 1일 발행되는 KLN 겨울호의 한강 특집 일환으로 실릴 예정이며, 오는 25일에는 한강의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한 다른 번역가 5명의 인터뷰도 공개된다. 번역원은 한강 소설 '흰'의 에니메이션 각색 영상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올해 말까지 상영한다고도 덧붙였다.

# 데버라 스미스       # 소년이 온다 인세 기부          # 가자지구 전쟁

<그 외 뉴스>

1. 대한의협 비상대책위 18일 출범을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과 '시한폭탄 의료정책' 중지 요구. 초강경파인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의협의 대정부 기조가 강경론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의협이 내건 선결 조건을 정부가 받아들이더라도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추가 참여는 불투명하다.
의협 비대위는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6명(40%)이 전공의(3명)와 의대생(3명)에게 할당됐다.

2. 3대에 걸쳐 독립운동에 헌신한 마지막 여성 독립운동가 오희옥 애국지사가 영면에 들었다. 생존 애국지사는 총 5명이 됐다. 오 지사는 1939년 4월 중국 류저우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가입해 일본군 정보 수집, 일본군 내 한국인 사병 탈출시키는 임무를 맡았고 한국독립당 당원으로도 활동했다.

3.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파우치'라고 사안을 축소한 혐의에 관해 해명했다.

4. 영국의 한 과학자가 공중화장실 건조기 내부에 있는 박테리아 때문에, 건조기를 사용하지 말고 종이 타월을 쓰라고 조언했다.

5.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풍랑이 몰아치자, 이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500여척이 서귀포 화순항 남쪽 해안으로 긴급대피했다. 해경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육상으로 무단 상륙하거나 불법조업하는 상황에 대비해 함정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6. 군부대 인근의 식당에서 군부대를 사칭해 대량 주문 넣어놓고 잠적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노쇼 범죄) > 군부대에서는 무조건 선결제를 하기 때문에 후결제 방식을 요구하면 의심해봐야 한다.

7.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일노선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 수가 2000만명을 돌파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늘어난 수치다. 엔저 현상이 본격화되며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 삼성전자 주가가 자사주 소각 발표에 힘입어 장 초반 6% 급증한 5만7100원대로 치솟으면서 V자 반등을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