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5명은 약자에게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녹색당서울특별시당]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5명은 약자에게서 권리를 빼앗지 말라!

4월 19일에 개회한 서울시의회가 약자에게서 권리를 빼앗는 의안 의결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개회사에서 김현기 의장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준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라고 했지만 정확히 그 반대의 결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75명의 시의원이 약자에게서 권리를 빼앗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약자에게서 권리를 빼앗아 얻으려는 건 무엇인가? 시혜는 용인하지만 약자의 주체적 목소리는 원하지 않고, 돌봄의 강화를 말하지만 경쟁과 돈의 논리를 더 우선한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외치는 장애인의 저항을 옥죄려 하고, 파업을 감행한 버스 노동자, 지하철 노동자를 억압하려고 한다. 일 중독 사회에서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할 돌봄의 공백으로 국가 책임이 시대적 요구가 되었지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공백에 시장을 불러온다.

임시회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앞에 모여 외치고자 한다. 임시회가 열리는 단 15일, 수많은 시민의 투쟁과 노력으로 일궈 온 역사를 퇴보하게 하지 말라. 약자로서 외칠 것이다. 약자와 함께 외칠 것이다. 서울시민으로서 외칠 것이다. 서울녹색당이 함께 외칠 것이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하지 말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말라.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지 말라. 시내버스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막지 말라.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하라. 전통시장을 살리고, 마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완화하지 말라. 과거로 회귀하는 국기게양 의무화 조례를 제정하지 말라. 노동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서울시민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2024년 4월 25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