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수첩] 5·18은 미끼였다? 조선일보 사설의 소름 돋는 '프레임 바꿔치기' 수법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안녕하십니까,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의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도 시민 여러분의 맑은 눈을 가리려는 언론의 교묘한 마술 쇼를 파헤쳐 보기 위해 돋보기를 들고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텍스트는 조선일보의 [사설] 5·18 존중하지만 지나친 대응까지 성역일 순 없다입니다.

제목만 보면,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점잖게 타이르는 글 같죠? 하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사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 민낯을 들여다보시죠.

1. 현상과 본질 구분: 미끼는 5·18, 진짜 사냥감은 '언론 개혁'

여러분, 이 사설의 구조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사의 도입부는 분명 이병태 부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과 배재고 야구부 징계 논란으로 시작합니다. "5·18이 성역이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한껏 분위기를 잡죠. 그런데 글의 허리춤을 지나 결론으로 가면 갑자기 '개정 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법)' 이야기로 급발진합니다.

이게 바로 언론이 즐겨 쓰는 '프레임 바꿔치기' 기술입니다. 기사가 내세우는 껍데기(Fact)는 '5·18과 표현의 자유'지만, 이 사설이 진짜로 유도하려는 본질(Intent)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막거나 흔들겠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약장수가 시장에 와서 "요즘 아이들 감기 걸리면 참 가슴이 아프죠?"라며 부모들의 짠한 모성애를 자극해 놓고는, 결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파는 이 비싼 만병통치약 하나 사가세요!"라고 외치는 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시민의 아픈 역사를, 자신들의 '가짜뉴스 처벌 방어 논리'를 위한 불쏘시개로 써먹은 겁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가짜뉴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입니까?

자,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이 사설에는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구멍이 두 가지나 뚫려 있습니다.

첫째, 5·18 비하와 북한 비유가 그저 '표현의 자유'일까요?

사설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5·18을 폄훼한 게 아니다"라고 쉴드를 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피로 쓴 민주화 역사에 대한 존중을, '김일성 사진이 젖었다고 울부짖는 북한의 우상화'에 빗대는 것이 어떻게 폄훼가 아닐 수 있습니까? 타인의 상처를 후벼파는 모욕을 '표현의 자유'라는 우아한 이름으로 포장해선 안 됩니다.

둘째, '입틀막법'이라는 기적의 논리적 도약입니다.

사설은 후반부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론사나 유튜버가 '허위 조작 정보', 즉 가짜뉴스를 고의로 퍼뜨려 남의 인생을 망쳤을 때 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는 겁니다.

남을 찌르는 칼날(가짜뉴스)을 규제하겠다는데, 거대 언론과 플랫폼이 "국민이 말하고 쓸 자유를 억압한다"며 국민 등 뒤로 숨는 겁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는 게 아니라, '조회수 장사로 돈을 벌던 기득권 언론과 유튜버들이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게 될까 봐 두려운 것 아닙니까?

3. 역사·사회적 맥락: 누가 진짜 '표현의 자유'를 참칭하는가

마지막으로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 사안이 왜 중요할까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진짜 '입틀막'을 당하며 피 흘려 표현의 자유를 쟁취한 것은 바로 5·18 광주 시민들과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득권 언론들은 독재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진짜 입을 닫아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왜곡 보도를 일삼았죠.

그런데 2026년 지금, 그 막강한 권력을 쥔 거대 언론사가 가짜뉴스 처벌을 피하기 위해 5·18을 끌어들이고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아이러니입니다.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책임'이 따를 때 완성됩니다. 오보를 내고도, 악의적 프레임을 짜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떵떵거리던 시대가 저무는 것에 대한 기득권의 단말마적 비명인 셈입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은 가끔 이렇게 세련된 문장과 우려 섞인 목소리로 우리의 눈을 속이려 듭니다. 하지만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들의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맨얼굴이 보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분명합니다. 역사의 아픔을 함부로 조롱할 자유는 없으며, 타인을 파괴하는 가짜뉴스를 마음껏 발행할 자유도 없습니다. 저 언소주 사설 탐정은 앞으로도 시민의 상식 편에 서서, 저들의 교묘한 프레임 장사를 남김없이 해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yz8x4U3Nlc

[봉세]

논점을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