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김광동 사퇴 황인수 징계 과거사 공안기구 진화위 규탄한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구 보안사, 기무사)에 다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다시 걸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두환 5공화국 시기 삼청교육대,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등 국가폭력 사건들이 조사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두 국가범죄 최고 책임자의 재등장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과 조사1국장 황인수는 진화위의 목적에 맞지 않는 태도와 답변으로 퇴장 조치와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국정감사장에서 위원장 김광동의 발언은 ‘살펴보겠다’ ‘여러 고려할 점들이 있다’ 등 임기 2년 동안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능멸하며 회피하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마스크맨’으로 불리는 조사1국장 황인수 역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에 국가정보원 대공업무에 종사했던 자신의 경력을 언급하며 “28년간 매국노를 잡아 왔다”며 거부했다. 이미 지난 6월과 7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했던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면피성 발언을 모르는 바 아니다.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진화위 국정감사 장에서 조사해 보니 민간인학살과 인권침해 사건은 무엇이 더 밝혀졌고, 피해자들을 위해 더 국가가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이야기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재 포괄적 과거청산의 진상규명 조사를 책임진 위원장 김광동, 조사1국장 황인수의 태도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작은 희망마저 버렸다.
진화위는 과거 국가폭력 사건을 규명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거청산 진상규명 국가기구이다. 과거청산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진정한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년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 체제에서 민간인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사는 진실을 감추고 다시 색깔 논쟁으로 학살되신 분들은 능멸하는 과정이었다. 전쟁 중 군, 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부수적 피해’라는 논리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위원장 김광동의 반복된 발언은 진화위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반증한다. 인권침해 사건 또한, 실체적 진실규명에 접근하기 보다 신청인 위주의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국가범죄를 들추어 진실규명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 위원장 김광동 체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청문회 조사는 시도 조차 못하고 있고, 중요한 가해기관 조사를 위한 실지조사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2일 위원장 김광동을 면회하기 위해 찾아온 민간인피학살자 유족회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연행, 조사를 받게 했다. 또한, ‘황제 퇴근’을 하고도 이옥남 상임위원은 유족 등을 감금 등의 혐의를 씌워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들은 지난 9월 30일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보완조사 지시로 다시 중부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과거 국가폭력 조사를 하면서 밝혀진 진실조차 부정하는 위원장 김광동, 유족들을 능멸하며 ‘적반하장 고발’한 상임위원 이옥남, 고문 조작을 옹호하며 왜곡된 사실을 유포한 조사1국장 황인수는 끊임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전형적인 공안기구로 진화위를 만들고 있다.
왜곡된 역사관을 진화위에서 실행하고 있는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국정원 출신으로 국정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조사국장 황인수는 국회가 요구한 입사 서류 일체와 면접 서류를 공개하고 즉시 진화위를 떠나라. 상임위원 이옥남은 유가족 등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진실을 역행하고 왜곡, 은폐 기구로 전락한 과거사 공안기구 진화위에 대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 실시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과거청산 왜곡하고 진상규명 외면한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 진화위는 적반하장 고발 즉각 철회하라!
- 조사국장 황인수를 즉각 징계하고 파면하라!
- 국회는 진화위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하라!
2024년 10월 22일
진실ㆍ화해위원회 규탄 집회 참가자 일동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유가협 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