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핵 확산 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핵 확산 방지 조약은 1968년 53개국이 가입하여 체결된 국제조약이다.
핵 보유국이 비핵 보유국에 원자력 발전 기술을 전수해 주는 대신 군사적 목적의 핵 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이었다.
원자력 기술을 이전받은 국가는 IAEA[국제 원자력 기구]의 원자력 건설 시설물에 대한 사찰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한국은 1975년에 비준국이 되고 1985년 NPT에 가입하였다.
1993년 김영삼 정권때 돌연 탈퇴를 선언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가 대미 회담으로 번복하였다.
[이후 임기말에 1997년 IMF를 처맞음]> 미국을 비롯한 국제연합에서 김대중에 정권을 주기 위함이었음.
NPT본부는 뉴욕의 유엔 본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190개 국이 NPT에 가입하고 있으며 북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남수단 등은 탈퇴하거나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다.
NPT를 탈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UN]과 IAEA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전 세계 국가로부터 우라늄 수입이 차단당하고 불량 국가로 낙인이 찍히며,
각종 무역 교역제재와 여객기, 무역선, 여객선 등 항공로 영공 통과 및 해양로 이용에 대하여
PSI[대량 살상 무기(WMD)확산 방지구상] 제재를 받아 이용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우라늄 수입이 중단되면 각종 의료 장비에 사용되는 방사선 물질[X레이, CT 단층 촬영장비] 사용이
어려워져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미국[영, 프, 러, 중국 등은 제외]등 핵 원전 개발국으로부터 핵 원전 기술을 이전받은 나라는
IAEA로부터 핵 사찰을 정규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NPT 가입국의 모든 핵 원전 시설에는 IAEA가 설치해 놓은 CCTV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봉인되어 있다.
봉인된 CCTV가 손상되면 해당국 외교 담당자는 본부로 가서 명확한 소명을 해야만 의심을 받지 않게 된다.
수 년 전 한국도 한번 문제가 생겨 IAEA의 특별 사찰을 받은 전례를 가지고 있다.
NPT 탈퇴는 전세계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아 국가 경제의 붕괴로 이어져 죽음을 자초하는 짓이다.
전술 핵 재배치, 핵 잠함 보유론 역시 핵 무기를 보유하려는 사전 단계로 인식되어
국제사회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불신을 자초하여 결국은 미, 일, 중, 러, 영, 프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하게 되고 국제적으로 경제제재를 받아 경제공황을 불러일으키며
종래에는 남북 공멸을 자초하는 낮은 단계의 전략일 뿐이다.
따라서 NPT/PSI는 절대로 탈퇴할 수도 없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추호도 변함이 없어야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핵무기에 필적할 만한 무장을
미국 스스로 와서 시켜줄 수 있는 인내 전략으로 가야 하는 데도,
덜 떨어진 핵 무장론, 핵 잠함 보유론, 전술핵 재배치론으로 국가 신뢰도를 형편없이 떨어뜨리는 짓만
스스로 골라해서, 자한 바른당, 더부리는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말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국민의 당 호남 정치세력만 국제사회로부터
아직까지 신뢰도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고 재협상으로 파기되지 않도록 현상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라는 점이다.
한결같이 정동영을 비롯한 호남 정치세력의 일관된 한반도 비핵화 유지는
이재용, 국정농단 최종 공판 후에 다음 지방선거 전에 언주리 철수계와 결별하고
독자 정치세력만 유지하고 있어도 다음 대선에서는 모든 국제사회에서 지지해 줄 것이다.
국민의 당 내 일부 몇몇 언주리 철수계파에 의해 한반도 핵 무장론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하루 빨리 그들과 결별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한미동맹 강화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한미동맹 강화다.
실천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놓았으면, 그다음 단계로는 전쟁 억지력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은 미국이 UN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이고, 중국, 러시아는 반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완전 중단은 곧 남북전쟁으로 치닫게 하라는 소리와 하등의 다를바가 없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미국의 앵무새처럼 러시아에 가서 푸틴에게 북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야 말로 트럼프 아바타가 아니고서야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북미, 남북전쟁을 일으켜 달라고 푸틴에게 주문하고 있는 격이란 말이다.
푸틴은 북한의 병원등 민간 지원에 4만톤 규모의 적은 량을 수출하고 있다.
적은량 마저 수출을 중단시켜 달다고 요청하는 것은 북미, 남북전쟁 수순으로
하루 빨리 가게해 달라고 주문하는 격일 뿐이다.
그러면서 핵 무장론, 전술 핵 재배치론, 핵 잠함 보유론을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UN으로부터
무역 제재 대상이고 남북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러시아에 가서는 특정의 물품을 지정해서 대북 압박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남북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핵 보유론, 전술 핵 재배치론, 핵 잠수함 보유론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키는 행위이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이어 미군이 철수하고,
그 다음 단계로 경제제재에 이어 북미, 남북 전쟁이 예고되어 있으며, 미일중러가 한 통속이 되어
둘 다 공멸시켜 버리는 수순으로 가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임].
한국이 핵 보유론을 주장하고 핵 잠수함을 갖겠다고 하면 미국은 한국의 핵 보유론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미 핵 잠수함과 전술 핵을 재배치하여 원천 봉쇄론으로 맞대응하게 된다.
그런데 스스로 핵 잠함, 핵 보유를 주장하며 전술 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고 상충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대외 군사외교에 대해 전무후무할 정도로 전혀 무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임.^^
펜타곤과 백악관에서 비웃으며 경천동지 할 일임.
p/s
핵 잠수함 보유론에 대항하여 이를 봉쇄시키기 위해 미국이 쓰는 전략 카드가 전술 핵 재배치인데,
미국의 전략 카드를 자한바리, 문추부리, 언주리 철수가 대신 쓰겠다고 하는 격이다.
자기들이 핵 보유를 주장하고 자기들이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카드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군사 전략 전술이다.
열받은 미국은 한술 더 떠서 한반도에 핵 잠수함 배치론으로 나가며, 한국의 핵 무장을 원천 봉쇄론으로
맞대응하였다. [미 핵 잠수함, 전술 핵 재배치는 북한 견제가 아니라, 한국의 핵 무장론 견제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하도 어이가 없어 미국을 방문한 자유당에 대해
핵 우산만으로도 충분하니 퇴짜를 놓고 돌아가라고 한 것이다.
과기부, 식약처, 중벤부 등 인사 난맥으로 궁지로 몰려서 더부리 지지자 대량 이탈을 막기 위해
대북 지원 90억을 쏘니, 김정은이 일본으로 미사일을 패스하여 총선에서 불리해진 아베를 구원해주며
문추부리의 90억을 패싱시켜 버린다.^^
>>> 대외 외교 군사전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한바리 문추부리 언주리 철수 비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