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국가 방첩기능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Column] 국가 방첩기능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북 감시해야할 국정원이 협상창구까지 겸하니 방첩 임무 작동하기 어려워 미·영·이스라엘처럼 해외 정보와 국내 방첩 별도 기관으로 독립해야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 입력 2023.01.30 03:20 스파이 활동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긴데, 그 절정기는 20세기 냉전시대였다. 1990년 독일 통일 후 서독 정부가 동독 정보기관 내부 자료를 통해 파악한 동독 고정간첩은 약 3만명이었는데, 서독 정보기관 수뇌부까지 침투해 있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남베트남에 침투한 공산 간첩이 3만~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나, 1975년 공산화 이후 드러난 간첩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 대통령의 최측근 특보와 지지율 2위의 야당 대통령 후보도 고정간첩으로 밝혀졌다. 황장엽씨 등 고위급 탈북 망명자들이 말하는 한국 내 북한 고정간첩 규모도 분단 시대의 독일, 베트남과 유사한 수만명 수준이다. 국가정보원이 2022년 12월 19일에 제주시 소재 진보당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이 스파이들 중 가장 치명적인 건 권력 핵심부와 정보기관에 침투한 스파이다. 냉전 시대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파이 사건이 두 건 있었다. 첫째 사건은 1970년대 동서독 교류의 문을 연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측근 비서관 귄터 기욤 사건이다. 그는 1956년 동독 첩보 기관 슈타지 요원으로 서독 정계에 잠입해 고정간첩으로 활동하다 1973년 브란트 총리의 비서관이 되었는데, 그가 18년 전 동독 정보국과 교신한 암호 통신 3건을 추적하던 서독 방첩기관에 1974년 체포되었고 그 여파로 브란트 총리가 사임했다. 둘째 사건은 영국 정보부의 ‘케임브리지 5인방’ 사건이다.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영국 청년 5명이 1933년 그들의 이념적 조국이던 소련에 자발적 충성 서약을 하고 1951년과 1963년 발각될 때까지 소련 KGB를 위해 일한 사건이다. 귀족 사회 출신인 그들은 KGB 권유로 영국 해외정보국 MI6, 방첩 기관 MI5, 외교부 등에 취업해 방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중 대표 주자였던 킴 필비는 MI6의 소련‧동유럽 담당 총책임자로서 MI6 수장 후보에도 오른 인물이었는데, 하마터면 북한 간첩이 국정원장에 취임하는 것 같은 재앙이 일어날 뻔했다. 다행히 KGB의 영국 정보기관 내 침투 공작을 추적하던 미국 CIA에 포착돼 최악 상황은 면했지만, 이 사건으로 영국 정보기관의 신뢰도는 폭락했다. 이런 사례는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니며, 방첩기능이 정상 작동한다면 언젠가 한국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수만에 이른다는 이 땅의 북한 스파이들을 잊은 듯 장기간 침묵하던 국정원 대공 수사 라인이 연초부터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5년 전에 단서를 잡았다는 수사가 왜 이제야 이루어지는 건지, 왜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8개월이나 시간이 필요했는지 궁금하지만, 대충 짐작은 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지휘부가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구실로 추가 수사를 막았다는데, 그 역시 그간 다들 상상해 온 바와 다르지 않다. 그러한 국정원 방첩기능 약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근본적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다. 지난 20여 년간 국정원은 대북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와 상충되는 대북 협상 창구 역할을 겸임해 왔다. 대북 방첩기관의 수장이 정권적 이해가 걸린 남북 회담 주선에 매달리고 북한 지도자 앞에 황망히 허리 굽혀 절하고 대북 특사단으로 나가 북한 수뇌부의 환심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휘하 방첩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북한의 환심을 사야 하는 임무와 북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임무를 같은 조직에서 같은 수장이 통제하는 체제에선 두 임무 중 하나가 희생될 수밖에 없기에, 방첩임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근본적 해결책은 둘 중 하나다. 첫째는 국정원이 대북 정보와 방첩에만 전념하고 모든 대북 교신과 협상에서 손을 떼는 방안이다. 둘째는 차제에 방첩 및 대간첩 수사 기능을 선진국들처럼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이다. 긴 세월 정보 전쟁을 겪은 정보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해외 정보와 국내 방첩을 별개 정보기관에서 관할한다. 영국 MI6와 MI5, 미국 CIA와 FBI, 이스라엘 모사드와 신베트, 러시아 SVR과 FSB가 대표적이며, 독일, 프랑스, 호주도 마찬가지다. 그런 양두 체제로 전문성과 상호 보완성을 추구하면서 조직 내 스파이 침투에 대한 상호 감시도 구현하고 있다. 이참에 한국 내 여러 방첩조직을 총망라하는 강력한 독립 방첩기관을 창설한다면, 대공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의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사설] ‘사법 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李 대표의 정반대 처신 [사설] 8차례 인상 묵살하다 대선 패배하니 요금 올린 文정부 [朝鮮칼럼 The Column] 국가 방첩기능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100자평20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밥좀도 2023.01.30 05:10:21 한국에서 좌파 계열 정당 소속 정치인과 민노총, 전교조, 민변, 시민 단체 등의 상층부 사람들은 거의 전부 간첩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철저한 수사로 가려내 처벌하지 않으면 한국이 북한에 흡수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윤대통령의 우국충정의 결단이 필요하다. 답글 2 138 4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산수 2023.01.30 09:26:03 좌익, 좌파의 국가 전복 기도를 분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더불당이 좌파 정당 아닌가! 그 놈들이 다수석을 차지한 것은 이미 적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정신차려야한다. 둘리 2023.01.30 08:03:57 백번 지당하신 말씀 조성식품 2023.01.30 05:37:34 북한은 끊임없이 남한을 교란하여 혼란을 부추겨 체제를 붕괴시키려 하는데 우리나라의 좌파들과 권력핵심부는 아직도 오만에 빠져있다 선의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고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 남한에서 사용하는 자기야 오빠야 등등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서해 공무원을 피살하고 불태우는 잔인성을 깨닫지 못한다 북한 지도부가 남조선과 비슷해 지거나 닮아가는 것 조차도 극도로 꺼리고 있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가 지금 생각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체제를 달리하는 우리와 국경을 맞댄 중국 러시아가 핵 보유국인데 말이다 이제 우리의 대북전략을 근본적으로 새로 짜야한다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흔적없이 지워버리고 북한핵을 통일한국의 자산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남북한 격차가 커질수록 선의의 대북전략은 더욱 먹히지 않는다 북한 세습체제를 종식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고 일진무퇴의 정신으로 밀어 부치자 답글 3 107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조성식품 2023.01.30 09:44:53 일진무퇴 ---- 물러섬이 없이 하루하루 나아가자는 뜻 마초만 2023.01.30 09:13:46 임전무퇴! 조성식품 2023.01.30 06:21:51 관상쟁이가 아무리 봐도 김정은은 인물이 아니다 독재권력의 대물림으로 탈없이 북한을 다스리고 있지만 북한을 수준급으로 부흥시키거나 장기집권을 이어갈 큰 인물이 아니고 남북전쟁같은 큰 일을 할 인물도 아니다 북한의 가장 큰 실수는 해방후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살았다 카더라 그 기조를 계속 이어왔다면 남한이 북한에 흡수되는 통일이 가능했을텐데 이제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다 개울물 강물이 바다에 흡수되듯 작은 것이 큰것에 흡수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꿈같은 통일의 기회가 오더라도 저수지 둑 터지듯 봇물처럼 합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같은 사회구조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이끌면 비약적인 고도 성장의 여건을 갖췄다 토지의 사유화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저임금 저물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 우리도 잘살아보세 라는 인민들의 불같은 의지 등으로 년 100%의 경제성장도 가능하겠지 북한을 충분히 개발 부흥시킨후 서서히 합치는 통일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tegene 2023.01.30 06:16:05 첩보 역활을 해야하는 정보 기관이 대북 협상 창구 역할을 겸임하는것은 마치 모든걸 뚫을수 있다는 창을 파는 사람이 모든걸 막을수 있다는 방패를 같이 진열해 놓고 함께 파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모순이 국가 도처에 깔려 있다. 답글작성 96 0 Hope 2023.01.30 06:33:42 아직도 청와대와 국회에서 활동중인 김일성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사상과 아념으로 평생 살아온 공산주의자들 말이다....멸공 박멸해야 자유한국이 산다. 답글작성 11 0 pd5 2023.01.30 06:24:59 방첩기능을 와해시킨 문재인, 박지원등 적과 내통자들부터 처단해야 한다. 답글작성 11 0 알라딘4U 2023.01.30 06:39:44 난 이 구호를 국민에게 외치고 싶다. 간첩 신고는 111, 113. 간첩신고 포상금은 5억! 간첩선 간첩단 신고는 20억! 답글작성 9 0 N115 2023.01.30 07:17:02 기관으로 분리독립시키는 방안 찬성합니다 답글작성 8 0 삼족오 2023.01.30 06:27:09 어떤 방법 법제화로든지간에 간첩과 산업스파이 감독 관리 일망타진 소탕하는 전문 독립적인 기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국가 존망 국운 융성 여부가 달려있으니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첩 잡는 전문 전담기관 없는 나라가 어디있나, 문정권 민주당정권만이 간첩 건드리지 못하게 오르ㅜ지 북익을 위해 국정원 일선 직원이 간첩 찾아내 잡아들이자 해도 그냥 놔둬라 하는 정권 정부였으니 5년동안 나라꼴 어떠했는지 뻔한가 아닌가, 이제라도 제자리 제위치로 되돌려 놔야 한다, 윤정권 윤정부 국힘당 통치자의 몫인거다 답글작성 8 0 둥이할머니 2023.01.30 07:07:28 나라 곳곳에 깔려있는 간첩을 지난문가정권은 묵인했고 오히려 그들을 도왔기에 우리가 상상할수없는 숫자의 간첩이 활보하고 있다고한다.간첩을 잡는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잡는것자체를 못하게 경찰로 넘기려는 모든것을 백지화시켜 국정원으로 돌려주고 필자께서 제시한 방첩기능의 기관을 만드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답글작성 7 0 택촌 2023.01.30 07:36:49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없어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즉시 복원해라. 간첩신고 포상제도도 부활해라. 내 주변에 간첩으로 의심되는 자가 있어도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다. 간첩신고는 문재인,이재명,신영복등 이들한테 신고하면 되는가? 답글작성 5 0 류수 2023.01.30 06:24:40 신 조직을 만든다고,, 주사파가 대통령이 되고, 국정원장이 되는,, 허망한 한국실정이 혁신되나?? / 이 문제를 먼저 수술하세요!!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국힘의원들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아는지?? 답글작성 5 0 maga 2023.01.30 07:31:45 통일전까지는 반공,방첩,멸공의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하지않겠는가? 악랄하고 고착화 된 이상한 공산주의 자를 머리맡에놓고 정쟁은 웃기는얘기! 죄인이 잔재 등 위헙요소가 내부에도 그득하다 답글작성 4 0 옳은이 2023.01.30 07:27:13 시작이 그시대의 특성때문에 어쩔수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북,방첩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해외 정보기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게 필요하다 비공개되야하는 정보기관 수장이 평양방문하고 내가 정보부장이라고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대가리 비추고 심지어 퇴직후 선거운동할때 써먹더라 미친 짓은 그만하자 이게 다 김대중이하고 노무현이때 정보기관을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짓거리들이다 답글작성 4 0 부르스박 2023.01.30 07:50:18 군의 방첩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방첩사령부와 국정원의 긴밀한 체제아래에서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군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핵심! 답글작성 3 0 덕현부인 2023.01.30 07:26:45 대통령까지 조사하는 독립기관 절실하다 어떤 정권이와도 영향없는 독립성 절실. 휴민트명단, usb를 북에 주는 통수권자로부터 통수맞지 않게 독립 절실하다. 답글작성 3 1 둘리 2023.01.30 08:08:13 국내 암약하는 고정간첩 및 스파이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10억을 준다고 정부가 약속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답글작성 2 0 사실과자유 2023.01.30 07:54:23 뭉가의 출생의 비밀을 캐어 내라~ 북한의 이모는 참 말이냐? 답글작성 2 0 이곰돌 2023.01.30 09:51:24 이용준 전 대사님의 방첩가능 복원에 대한 칼럼 잘 읽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안으로 새로운 방첩 조직을 만드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겠지만, 야당의 동의가 전재되어야 하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과의 협상 기능은 현재 통일부를 확대 개편하여 수행토록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소견을 제안해 봅니다. 답글작성 0 0 솔잎사랑 2023.01.30 08:52:44 좌파정권들은 최단기간 국가부채 400조를 얹어서 1,000조를 만든 것과 보안사 해체와 국정원 대공업무를 내년부터 전문성 부족과 국외 수사를 못하는 경찰로 넘긴 간첩 같은 짓 만 남겼어! 답글작성 0 0 다정종고 2023.01.30 08:22:43 분단국이면서 미중의 패권전쟁이 한반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한민국에서 미, 영, 이스라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방첩대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날 잡아잡슈라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북조선과 중국은 좌파정권을 통하여 정계, 재계, 관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여성계, 예술계, 위장시민단체 등등에 어마어마한 간첩들을 침투시켰다는 것이 황장엽씨 증언에 의해서도 드러났고 그것이 지금 평범한 시민들의 눈에도 보일 정도이다. 그런데도 방첩대가 간첩들을 잡는 것이 모험을 거는 정도로 위험한 일이 되었다. 좌파정권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6.25전에도 간첩들이 드글드글댔고, 지금은 그 보다도 더한 지경에 이르렀다. 방첩대는 평시에 적과의 전투를 하는 전쟁조직이므로 방법대를 군사조직이상으로 확대하여 간첩을 완전소탕하여야 한다. 그것이 전쟁을 막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0 0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오늘의 운세] 1월 30일 월요일 (음력 1월 9일 戊子) 로또 자동으로 구매하지말고 '이것' 친절함도 ‘월클’…손흥민, 꼬마팬 위해 옷 벗어줬다 최상의 확률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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