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논리의 대표적인 3가지 사례 : 위드코로나, 주가 3000 그리고 개인대출. >
본질을 숨기거나 호도하는 측면에서 “정치적 논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논리는 거꾸로 본질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선전 논리이며, 단기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후유증이 반드시 중장기적 측면에서 배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드코로나(With Corna)"를 떠드는 이유는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정치적 논리와 글로벌 측면의 모방 심리의 복합체입니다.
지난 주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일일 신기록을 세운 바 있는데, 사망자들의 35%는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80% 가량 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되고 만12세 미만으로 백신 공백 나이대인 초등학생들이 이제 매일 등교를 하고 한 자리씩 띄어 앉아 점심을 더 이상 먹지 않는 “위드 코로나”에 대체 무슨 보건 논리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 선거가 110여일 남아 있는 시점에서 일상 회복이 되는 쇼맨쉽 논리와 외신에서 전해지는 다른 나라의 ‘위드 코로나’의 한 측면만을 글로벌 국가 답게 따라하는 모방 심리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 세계 평균 그리고 일본 코로나 확진자 추이(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를 순서대로 첨부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두 달 전부터 음식점 / 호텔 /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성격의 실험이 계속 이어져 왔고, 한국은 11월22일은 초등학교 전면 등교 등의 상부에서 명령식으로 내려오는 지침만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치논리의 또 다른 한국 사례는 대통령이 주가 3000을 작년에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중들이 다른 경제지표의 변화가 일부는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데도 본질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하는 위험둔감형으로 투자성향이 바뀌고 있는 예에서도 찾아 볼 수 있고요.
코로나의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개인대출 및 자영업자 대출을 정치적으로 약속하는 단기처방 공약과 약속의 남발”도 한국만의 부끄러운 정치 주소이죠.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 세계 1위 그리고 증가속도 모두 세계 1위를 석권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현실은 국민들이 바보 같은 국회의원들과 정책입안자들을 뽑은 덕택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똑똑한 몇몇 정치인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국회의원 뱃지만 달면 완전 바보 정책 입안 거수기 역할만 하더군요.
3가지 정치적 논리에 동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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