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진보교육감과의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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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진보교육감과의 갈등 우려

국정교과서 주장 및 반값등록금 말바꾸기도 비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7일 언론보도자료를 내고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진보교육감과 판이하게 다른 교육관으로 인해 마찰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가가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다’면서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게 국가적 임무가 아니겠나’고 밝혀 역사교과서의 국정 체제 전환을 주장했다. 그 후 7월 1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사에서 국민에게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한 쪽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발언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박정희 정권 때 독재를 합리화시키고 단일화된 내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검정체제였던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시켰었다”며, “정권에 따라 사관과 내용이 바뀌는 교과서가 진정 학생들의 인성과 지식을 형성시키는 교과서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황 후보자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황우여 후보자와 달리 전국 13곳 광역지자체의 진보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때 중립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국가가 특정 역사관을 강제하도록 동조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황우여 후보자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말바꾸기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황우여 후보자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재임하던 2011년,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값등록금이 아닌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이라고 수정해 빈축을 산 바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황 후보자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한 바 없다고 발언해 대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황우여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내정자로 발표되자 한대련은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반값등록금을 약속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실상 등록금 인하율은 미비해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 때문에 휴학 또는 대출을 선택하는 실정”이라면서 “황우여 후보자가 학생들이 직면한 현실은 외면하는 교육정책을 펼쳐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황우여 후보자는 2005년, 전교조가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에 나서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교조는 교육정책 전반과 교육의 방향에서 여러 가지 개입을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고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우여 후보자가 2005년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에 앞장선 전력이 있어 현재 진보교육감 대다수가 사학 비리 척결을 예고한 것과도 배치된다.
 
이에 대해 교과위 소속의 윤관석 의원은 “황우여 후보자는 평소 전교조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하게 표현해왔다”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전교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향후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국민과 학부모의 뜻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새로운 교육부장관은 진보교육감들과 호흡을 맞춰 학생과 학부모의 뜻을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며 “황우여 후보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와의 대립, 교육감 직선제, 사학재단 옹호 등 대부분의 정책에서 진보교육감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