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는 과태료 100만원이하

[최문수(동작)]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등(이중주차를 하거나 그앞에 

차를 세우는등) 주차를 방해하면 100만원이하 무단주차를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장애인등 편의법27조 2항과 3항에의해 처벌하는데, 실제로 서대문구의

한아파트 주민이 차를세우고 5분정도 이야기했는데 5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고 합니다.

복지부와 200여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일과 13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를 일제단속 한다합니다.

이중 주차할때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무단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으로 주차방해보다 과태료가 훨씬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