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배심원 재판 원한다"더니 결과 나쁘자 배심원·재판부 탓, 좌파의 특징 중 하나...남탓...

[삿갓]

[사설] "배심원 재판 원한다"더니 결과 나쁘자 배심원·재판부 탓, 좌파의 특징 중 하나...남탓...

조선일보

입력 2026.06.23. 00:1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제기는 위증이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법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평결을 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고,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술이 들어갔음에도 (재판부가) 편협되게 재판을 이끌어 재판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다. 이 재판은 배심원들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줬다.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재판을 받고도 유죄가 선고되자 배심원, 재판부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재판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사실 이 재판은 거의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하게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수사 검사의 직접 재판 참여를 제한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 검사들은 이 재판에 관여하지도 못했다. 대신 재판을 맡은 공판 검사들이 증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일부만 받아주자 집단 퇴정하는 일까지 있었다. 공판 검사들은 이 일로 감찰까지 받았다. 사실상 검찰 측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상황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나와 유죄가 선고됐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재판부와 배심원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2년 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사건에 엮으려고 “연어와 술을 주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던 일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을 재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공소 취소 목적지로 향하려 했는데 1심 판결로 핵심 근거가 무너진 셈이다. 정 대표는 “항소심에선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 유죄를 무죄로 뒤집으라는 압박이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지만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문 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최신순관심순

굿엉클

2026.06.23 06:22

파란당 수괴 청래야 너의 주군 재명이를 구하려면 배심원을 진보좌파 전라민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럴수 없어서 얼마나 분했겠냐 엿같은 내로남불당

답글작성

5

0

---

Cloud777

2026.06.23 06:21

이런게 내란 아닌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이재명과 민주당... 이거 내란 일으킨 계엄과 뭐가 달라? 참정권 박탈 시킨 선관위... 이런 거 다 내란이다. 국민들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희한할 뿐...

답글작성

8

0

---

둥이할머니

2026.06.23 06:09

이재명이가 모든것 제멋대로 하면서 겁나는것이 있다니 참 이상하다.무죄안때린 배심원들 4개월때린 판사 무사할까 그게 더 걱정이다.지금 이나라 사법부는 제정신이 아닌부서라 그렇다.

답글작성

11

0

---

학구자

2026.06.23 05:59

이래도 이 나라의 한심한 족속들은 선거 대엔 꼭 좌파를 찍어요!

답글작성

8

0

---

우주황제

2026.06.23 05:53

~~하는척! ~~척! ~~척 하는 리죄멍 정권의 참 모습~~애쓰는 모습이 불쌍하지도 않다!

답글작성

5

0

---

드림테크

2026.06.23 05:51

좌파의 특징 중 하나...남탓...

답글작성

8

0

---

청룡6602

2026.06.23 05:49

그 중대한 위증죄에 겨우 4개월이라니? 미국의 재판같았으면 이화영의 저런 고의적 악질 범죄엔 무기징역도 때릴 악성 위증이다,그런데 그걸 탓해? 바로 니들이 농단하고있는 지금의 정치개판이 바로 역사에 위증하고 있는거다,앞으로 각오해야 할거다,

답글작성

12

0

---

송정환

2026.06.23 05:49

그것도 전가의 보도 같은 공소 취소하지- 재판부를 탓하며 입 아프게 무슨 군소리 ?

답글작성

3

0

---

dannyboy54

2026.06.23 05:45

민주당 좌파놈들의 땡깡을 어디 하루이틀 경험해야지 넘어가지,내로남불,어거지,정해진심판의 룰도 결과가 나쁘면 인정은 커녕,자기들에게 맞춤룰을 새로만들어서 다시 심판을 하는 3살짜리 어린애도 웃기는 집답들 아닌가,586 내로남불 노회한 운동권 잡범들 집단인 정치 모략꾼들이 사라지는 날이 진정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되리라 믿는다.

답글작성

6

0

---

똥훈타도 동혁지지

2026.06.23 05:16

검찰의 감찰 보고서에 "이화영 연어 술파티"를 특정했는데 , 그 보고서 재판부에 내는 것을 정치 검찰이 거부했다 . 김성태가 특검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자백한다고 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 아무리 언론이 조작 보도를 해도 사필귀정이 된다 .

답글작성

1

7

---

교황

2026.06.23 03:31

저런 것들을 찍어준 내가 잘못 . 내 탓이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속 터지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

답글2

20

1

---

곰다이버

2026.06.23 03:17

이 강아지들은 매번 불평 불만일까? 사법체계를 우습게 알고 내뱉는 말마다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말하는 모양새가 사법부를 더불당 소속으로 하려는 작태로 보인다. 극한 국민저항을 받을 것이다.

답글작성

27

0

---

여기서

2026.06.23 02:55

이래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그럴 줄 알고 뽑아 준 국민이다. 이래도 되는 것이 정의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설마~ 하고 뽑아 준 국민이 호구 된 것이다.

답글작성

20

1

더보기

AI 추천 오늘의 멤버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