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존재해야 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분양가상한제는 불요불급하다

[김방기]

☎ 010-2246-9741

#땅투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직접역세권 땅 샀다가 낭패보거나

신도시 예정지에 땅투자 했다가

큰 상처 입는 경우가 있다

토지보상법 때문!

이 법의 실상은

사회주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지경, 광경!!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산과 재산권을 죽이는 악법이

자행되는 게

바로 토지보상법이기 때문

과거 용산사태와 청량리 집창촌 재개발 공간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과 사고가 다

비현실적인 토지보상법 때문!

#역세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수용법을 순화하여 토지보상법으로 개명 했지만

단순히 이름만 바꿨다고 해서 악법이 바뀌는 건 아니다

마치 형무소를 교도소로 개명했다고 해서 범죄율이

반드시 낮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수도권

#경기도

국가나 지자체 개발을 위해 개인의 삶(사익)을

파괴하는 건 위협적이다

공포스럽다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가 국민을 죽이는 것이다

'큰 개발'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반드시 개발과정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기 때문

이런 면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공부(공적서류)상에 규제사항을 공시하므로

공익에 의한 개인의 큰 손실과 손상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단기규제책은

박멸 대상이다

낮은 실효성 때문

실수요 목적으로 반드시 움직이라는 게 제도의 존재 이유이나,

효력과 효능 면에서 매우 낮다

이 제도는 일부 특권층, 기득권에게만 해당될 수 있기 때문

큰 돈 가지고 있는 개발능력 있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소액 땅투자자들에겐 불리하다

기획부동산을 일망타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일부 담겨져 있기 때문

#기획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역시 폐지 대상

제도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

#분양가상한제

주변가치 등 변수를 인위적으로 강제로

막겠다는 취지, 의지가 다분하다

변화를 억지로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을 손바닥으로

막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

당연히 거래가 꽉 막혀 부동산 경기는 최악!

악마가 만들어진다

순리가 곧 진리!

시장논리, 시간의 순리에 그 가치(부동산 존재가치)를

맡겨두는 게 정상!!

단기적 규제장치로는 진정성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보지하기 힘들다

거품, 투기 등을 일시적으로 막는 단기규제책은

새로운 거품을 만든다

새로운 부작용이다

풍선효과 때문이다

한쪽을 막는다고 모든 걸 막을 순 없다

다른 쪽은 이미 포화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비유컨대 맹인은 귀가 진화되어 있다

시력 이외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것

부동산의 풍선효과가 바로 이런 이치인 것이다

하나를 막으면 다른 쪽의 집중력이 강화, 진화!

가격담합행위를 막겠다는 정부 의지 역시

무리수이기는 마찬가지

비현실적이다

부동산주인 임의대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게

자연적인 현상

자본시장의 원리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통용된다

#도시지역

#맹지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존재 이유는 큰 개발청사진에 의해

개인의 개발행위를 막음으로서 개인의 소모전을 막는 것

유용한 제도다

추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때

한꺼번에 밀어버려 내 부동산도 함께

밀어버리기 때문에

개발공간에 개인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즉 이 단기규제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가 가능한 것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 목적으로 무조건

움직이라는 취지의 단기규제책

지상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주인의

전월세 등을 통한 임대행위를 일방적으로 막는 것

임대행위 금지령이 떨어진다

사회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변수와 변화에 의한 가격 오름세현상을

반강제적으로 막겠다는 것

실수요가치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투자가치가 높아진다

순리다

자본의 원리다

이러한 자연스런 현상과 형태, 구조를 인간이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계를 흐리멍덩하게 만든

최악의 악법들 -

단기규제책과 더불어 토지보상법

(∵개인의 감정이 이입된 가치, 가격에 의해

부동산시장과 시계를 마구잡이식으로 지배!)

감정평가사의 평가의 정확성≒대한민국 판사들의

판결 실력과 능력

(∵고무줄가격과 같은 성질=들쭉날쭉한 개인 감정이 이입

삽입될 수밖에 없음

<이권개입 가능>

'아니다'라고 억지 부리면 안 됨

'권력'이 곧 '규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고

만명 앞에 평등하다고 강조한 노회찬 의원 말이 맞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을

보지하고 있는 듯하다

권력을 악용하면 악마다

#화성시

권력과 부동산 단기규제책의 공통점 -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

임기가 있다

임기가 끝나면 종이호랑이로 전락!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추락!!

권력 가지고 있을 때 잘 사용해야 하는 이유다

'자유와 평등' 말로만 강조하지 말고

눈으로 강요하지 말고

인간답게 살아야 할 것이다

약자에 한없이 강하고

강자앞에선 한없이 약한 게,

즉 비굴한 게 '규제정책'과 권력자의 습성

'투기'라는 말은 권력자에건 절대로 적용 안 됨

내가 하면(권력자) 투자

서민들(약자)이 하면

무조건 투기

부동산 열기를 애써 포기 하기를

강요하는 게 단기규제정책이다

환경보전의 원칙과 약속을 고수하고

보지하는 장기규제책과 판이하다

단기규제 - 거품가격과 연동

(자본의 가치)(돈의 가치가 높음)

장기규제 - 존재가치와 연동

(자연의 가치)(돌의 가치가 높음)

예) 그린벨트 규제 통해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과 생명을 보지한다

#그린벨트

단기규제 - 지정기간이 정해진 상태라(단기간)

규제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

가격을 인위적으로 잡겠다면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지경

가격이 다시 오른다

규제기간이 정해진 상태라

투자자들은 이미 안전한 지대로

규제해제 때까지 몸과 맘을 피한다

장기규제 - 지정기간을 정할 수 없는 상태

(기약 없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시계만 보면

자본주의 탈을 쓴 늑대모습(사회주의 형태)이다

부동산정책이 바로 규제와 연동하기 때문

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다

순리를 파괴!

법리를 강요

법치주의를 악용!

예) 신도시개발 발표지역, 재개발 발표지역 -

일제히 단기규제에 돌입!

통일된 정치, 정책이다

여하튼 불요불급한 단기규제정책에

개인적으로 일희일비하기 보단

규제 속성을 바로 견지, 견제해야 할 것이다

단기규제는 가격과 연동하고

장기규제는 가치와 연동한다는 사실 말이다

즉 '가치'에 집중력을 보일 때다

가치는 과정이고

가격은 결과이기 때문

가치가 가격을 분만하는 구조

가격이 가치를 분만한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현상

마치 역전세난처럼 말이다

☎ 010-2246-9741

[출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존재가치는 높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분양가상한제의 존재가치가 낮은 이유는?|작성자 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