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성금 모금의 폐해

[봄봄]

세월호 성금과 관련된 몇 개의 언론 기사와 표창원, 국무총리실의 대처를 남깁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자로 지정되는 희생자 가족들이 성금을 받을 경우 정부의 의사자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고(故) 김모씨(28)와 정모씨(28)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밖에도 다른 이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승무원 고(故) 박모씨(22), 사무장 고(故) 양모씨(45) 등에 대한 의사자 지정 국민청원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중 일부가 의사자로 지정되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의 유가족은 교육급여, 취업보호, 보상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일부가 의사자로 지정되더라도 가족들이 성금을 받는다면 보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당시 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선원의 가족들은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당시 금양호 희생자들은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해 1인당 2억5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국민성금으로 지원받았다. 이후 2011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며 금양호 희생자들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성금이 먼저 지급됐음을 들어 "이미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2월3일 금양호 선원의 유족 백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은 천안함 국민성금 중에서 희생자 1인당 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이미 받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머니투데이 기사발췌>

 "국가나 기관, 법인 등이 '배상'하게 되면 그 배상의 원인인 개인 위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물어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관제사까지 모든 책임공무원 책임만큼 구상해야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모두 물어낼 수 없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총리는 재난관리법상 중앙재난대책위원장. 사고원인 못지않게 참사로 번진 '국가재난대책의 부실' 최고 책임자"라며 "사퇴가 아니라 수사 내지 조사받고 직무상 과실에 따른 치사상죄 등 법적책임 철저히 지고, 개인 배상 및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20세기 마지막을 지옥으로 만든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있는 자들에게 우린 법적책임 묻지 못했습니다. '통치행위'라며 면책하고 넘겼죠"라고 IMF사태 당시를 상기한 뒤, "이번엔 안됩니다. 국가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 못 물으면 국가자격 없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기업, 회사도 경영부실로 주주나 투자자에게 큰 손실 안기면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고의나 중대한 관실 발견되면 특경가법에 따라 경영자에 무거운 형사책임, 과징금,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합니다"라며 "국가가 잘못에 책임 안지면 경영자에 책임 못묻습니다"라고 형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표 전 교수는 세월호 참사후 여행 자제로 여행업계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제주, 경주, 강릉, 부여...대표적 수학여행지 상인과 주민들도 누구못지않게 세월호 참사 애도하며 피해자 가족 공감 지원 지지하십니다. 그런데 세월호 추모 여행취소 등으로 고통 가중받으십니다"라며 "여행과 소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추모 애도 공감 지지합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잘못하고 책임질 자들은 권력, 정부, 해운업계 등"이라며 "세월호 추모 애도 공감 분위기 때문에 선량한 동료시민들께서 고통받으시면 안됩니다. 과소비 유흥 향락 아니라면 행사나 대회, 여행, 소비 등 일상적 경제활동은 계속 해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표창원 트위터 언급중 일부 발췌>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회의는 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천만 국민이 있는데 박 대통령 국민은 국무위원뿐인가.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며 비판했다. 또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정부에 요청하고 불분명한 성금모금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성금모금을 당장 중지해달라"안타까운 마음에 성금을 하려한다면 투명한 방식으로 핫라인을 구성해 모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가족 대표 인터뷰 중>

국무총리실은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성금을 모금한다고 23일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직급별 직원대표 회의를 갖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아 관련기관에 기탁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모금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의 금일봉을 낼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모금이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runadevil]

우리나라 정말 웃겨요..남편이죽으면 받는 유족연금도 죽고 5년뒤 지급하고.국민성금은 말그대로 성금인데 왜 국가와
중복지급이 안되는건지 이해할수 없네요..

[초코하우스]

이상하네요 에휴

[무지샘]

하루 빨리 국적 변경의 꿈을 이루고 싶게 만드는군요.....

[안나수이]

자율적으로 성금거둬라는 공문내려왔는데...제가 볼땐 반강제임..ㅠ.ㅠ..

[베르무트]

천안함같은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