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 2025. 04. 16 '(수)

[노상술185(C. K. Kim)]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04 .16'(수) 칼럼니스트 : 전 생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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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개몽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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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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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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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너도 가담했지? [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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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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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이랑GO】
트럼프 ‘상호관세 공격’, 한국에 대미 관세율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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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만평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격’이 직격했습니다.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관세 부과와 함께 ‘최악의 침해국’ 67곳에는 차등을 둔 징벌에 가까운 고율 관세를 통보했죠. 한국은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및 핵심 동맹국 중 가장 높은 25%가 적용돼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한국은 FTA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산 상품에 무(無)관세를 적용 중이라 관세율 책정 배경에 의문이 나옵니다.

상호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발표한 새 관세 정책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 교역 상대국의 관세율·비관세 장벽에 따라 미국 제품이 적용받는 관세를 측정해 나온 추가 상호주의 관세율을 나라별로 차등 부과하는 조치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들은 미국산 제품에 무관세인 경우가 많고, 무역적자 금액에 비례해 상호관세를 매기는 것은 전례도 근거도 없어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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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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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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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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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한덕수에게 관세 선물 안겨 줄거 라는 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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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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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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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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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이재명 욕하더니..'주4.5일제' 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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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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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여야 '경선 불참' 잇따라… 김두관·유승민 '반명 빅텐트'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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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내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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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씨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보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

그는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하면서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등 내란사태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사건 재판이 열리는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인정신문 절차중 직업을 묻지 않고 판사가 직접 전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친절을 보이기도 해 이전 대통령들의 재판 때와 다른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의 법조 카르텔이 단단한 만큼 검찰총장 출신 내란수괴의 모습도 당당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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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데일리-경제만평
　트럼프의 고강도 '상호관세' 조치…"전세계 증시 폭락"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데일리-경제만평=中, 미국 관세 폭탄에 맞서 희토류 수출 통제…국내, 6개월분 이상의 비축량 확보 @데일리매거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한국과 일본, 독일 등도 사정권에 포함됐다.

지난 13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수출이 통제된 중희토류는 다양한 전기 모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석의 핵심 재료다.

이 전기 모터는 전기차,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내연기관 차량에도 사용된다.

아울러 중희토류는 제트 엔진, 레이저 장비, 자동차 전조등, 점화 플러그를 제조할 때 활용되는 화학물질에도 사용되며 인공지능(AI) 서버와 스마트폰 칩의 부품인 커패시터(축전기)의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 산업계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의 '주요광물 자문위원회' 위원장 대니얼 피커드는 중국의 수출통제가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희토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 통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와 대체재 등은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의 경우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 화학 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며 영구자석용 테르븀은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할 수 있다.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가 가능하며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에 대해 엄격한 수출 허가제를 운용하고,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장기화하는 경우 국내 비축 물량이 소진되면서 국내 산업계에 작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부는 희토류 비축량 목표를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사용 저감·대체·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R&D)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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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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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카툰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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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정책은 없고 이재명만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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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이국종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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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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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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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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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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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야5당,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 연대 공식화…교섭단체 완화·결선투표제 합의
2차 선언문 통해 2기 원탁회의 출범 예고 “모든 민주헌정수호 세력 참여해 달라”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왼쪽부터),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상임대표 직무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에 참석해 2차 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야5당은 내란특검 실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 도입, 권력기관 개혁 추진 ⓒ뉴스1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연대에 합의했다. 또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등 제도 개혁에도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윤종오 상임대표 직무대행,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야 5당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는 회의체 명칭처럼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목표로 지난 2월 출범했다. 1차 선언문에는 비교적 상징적인 내용이 담겼다면, 이번 선언문에는 구체적인 개혁 과제 사항들이 명시됐다.  

야 5당이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

1. 대한민국의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내란종식과 민주헌정수호라는 점에 대해 공동 인식하고,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해 제 정당이 연대한다. 

1.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특검을 실시하고, 2025. 2. 19. 출범선언에서 천명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1. 민주헌정수호 다수연합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1. 사회대개혁,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국가 미래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1. 검찰, 감사원, 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다. 

1. 윤석열 파면에 함께했던 모든 민주헌정수호 세력이 참여하는 제2기 원탁회의 출범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은다. 

그간 야 5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 이번 대선에서 민주헌정수호 세력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선언은 선거 연대와 연합 정치,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합의의 의미에 대해 “내란을 끝내고 헌정을 회복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자, 다시는 이 땅에 독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의”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6.3 대선은 헌정수호 세력과 헌정파괴 세력의 역사적 대결”이라며 “국민께서 내란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다. 우리는 그 명령에 민주헌정수호 세력의 강력한 연대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김선민 권한대행도 “모든 국민을 위한, 모두의 대통령을 함께 만들겠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는 대연합으로 포용하고 연대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 직무대행은 “오늘 선언문은 국민에게 드리는 내란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무거운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윤 직무대행은 합의사항 중 원내 정당 외에 모든 반내란세력이 함께할 수 있는 ‘제2기 원탁회의’ 출범을 강조했다. 그는 “광장에서 함께 했던 시민사회와 국민 모두가 2기 원탁회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진보당이 더욱 노력하겠다. 광장에서 응원봉과 깃발을 들고 싸웠던 모든 분들께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진보당은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연합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우리의 연대는 국민의힘을 닮아서는 안 된다. 선명하고 실용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해법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이 심판의 선거를 넘어 미래에 대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여기 모인 우리의 책임”이라고 제언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민주수호세력 전체가 힘을 합쳐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민주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이야말로 다시 대한민국이 윤석열 시대로 후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며 “민주진보세력의 최대 선거연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압도적 정권교체로 완전한 내란 종식을 이루는 데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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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의 직설] 홧병 불러오는 윤석열 재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과 그의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지귀연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렸던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의 첫 내란죄 형사재판은 그야말로 '대국민 고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기자라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의 궤변을 또 들어야 했는데 그 또한 적잖은 고역이었다.  

지난 11일 파면 이후 일주일 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다가 겨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자택으로 돌아갔을 당시 그는 지지자들 앞에서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며 "뭐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며 정신승리에 가까운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이번 재판에서 나온 발언은 그 말이 약과로 보일 정도로 어이가 없었다. 

재판정에서 그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탄핵심판에서 판판이 깨진 논리를 재탕, 삼탕하고 나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은 있을 수 없다"며 "그건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음에도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윤석열은 형사재판에서도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했고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마치 그것이 '계엄 훈련'이라도 된 양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했다. 또한 “몇 시간 사건을 내란이라니”라며 '시간'을 들먹이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고도 기를 썼다. 

결국 그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도 여전히 반성이 없으며 자신의 행태가 내란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듯한 뻔뻔하고도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당당하면서 왜 지하주차장을 통해 입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인지 묻고 싶다. 

어느 정도는 예상된 일이기도 했다. 언제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서 "잘못했습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었던가? 그에게서 진솔한 반성의 말을 듣는 것은 처음부터 백년하청(百年河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부추긴 장본인은 따로 있다고 본다. 그는 바로 이번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부장판사 지귀연이다. 

지귀연은 지난 3월부터 온갖 논란 투성이의 행보를 보였다. 지난 3월 7일 그는 형사소송법을 곡해해 구속일시를 '날'이 아닌 '시간'이라고 법을 창조해내며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오로지 윤석열에게만 주어진 특혜였다. 결국 이로 인해 윤석열은 내란 수괴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디 그 뿐인가? 재판을 앞두고선 취재진의 촬영 신청도 모조리 불허하며 재판을 깜깜이로 진행했다. 또 재판 당일에도 그는 윤석열에게 “1960년 12월 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퇴임이나 파면 뒤 형사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인정신문에서 직접 직업을 답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우선 지귀연 판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직업이 '전직 대통령'인 사람이 대명천지에 어디에 있나? 윤석열은 과거엔 대통령이었으나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다. 따라서 윤석열의 현재 직업은 '무직'이다. 최소한 대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해야지 도대체 왜 '전직 대통령'이라고 붙인 것인가? 

무직자인 윤석열에게 '전직 대통령' 칭호를 붙인 것 또한 비정상적인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직업이 '무직'이라고 하면 윤석열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기라도 했나? 또 윤석열은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지귀연은 직권 구속도 하지 않았다. 

이상의 태도로 볼 때 지귀연은 아직도 국민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더 무서워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혹시 그에게 뭔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지 이상할 정도로 윤석열에게만 온갖 비정상적인 특혜를 베풀며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도대체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윤석열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혀 자신의 잘못에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에게 비정상적인 특혜를 베풀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일조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 그의 행보 때문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윤석열이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대로만 판단한다면 윤석열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3가지 형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지귀연 재판부가 거듭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귀연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윤석열 한 사람에게만 온갖 비정상적인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인지 마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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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zen Photo News'와 한 조를 이루는 촌철 살인의 만평은 바쁜  네티즌 분들에 인기가 ,높은 고 품격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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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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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

[노상술185(C. K. Kim)]

댓글 감사 합니다.
화창한 봄을 건강 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