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선임병에 폭행당한 군인 휴가중 자살… 국가가 보상.

[아스피비]

대구지법,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 있다"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한 군인이 휴가를 나가 자살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9일 김모 일병의 부모와 동생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05가합17758)에서 “국가는 김 일병의 부모에 대해 2,500여만원을, 동생에게는 1,000여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소속부대 지휘관의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직무태만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선임병의 김 일병에 대한 폭행과 모욕행위 및 지휘관의 직무태만행위와 김 일병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일병이 선임병의 폭행과 모욕행위를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일병의 유족들은 김 일병이 2005년 8월1일 열흘간의 정기휴가를 얻어 귀가한 후 귀대일인 10일 동대구역에서 비상계단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베드님]

헉...............

[Chloe]

아이고.........

[외과의사벤인권♥]

언제까지 이지랄로................

[standard basis]

ㅠ.ㅠ

[텐더리]

에휴..........

[돈벼락원츄]

진짜 무식한것들 개찬같은것들 아무리 지보다 어리고 늦게들어왔지만 그 애들을 보살펴주지는 못할망정 때리고 욕하냐

[the oc]

휴...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진짜 그 선임병 개새끼.. 진짜 왜그러니 정말

[완전좋아]

아니 제발 제발좀 선임병이면 기냥 모범적이면 되는거지 왜 사람을 패요? 그러니까 다들 가기싫어하지. 때리는것만이 군대내에서 규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닌데 왜 도데체 아직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는데 고치지 않고 정부도 군대문제니 감싸기 급급 하고. 개선을 좀 해야, 그 관례좀 없애야지 다른 나라들처럼 지원병만 받고도 군대가 돌아갈것 아니예요. 아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피부가마셔요♪]

선임병의 폭행과 모욕행위를 지휘관에게 보고하면 선임병이 더 괴롭힐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