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궁창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치졸한 대법원장 김명수

[信望愛]

“…제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인데 남의 말을 이러쿵저러쿵 하지 맙시다.”라는 말은 과거 대유행을 했던 강남풍 작사 김부해 작곡 가수 윰일로가 부른 ‘기분파 인생’의 마지막 구절이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 중에서 가장 제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이 있으니 그 주인공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자기에게 굽실거리며 충실한 충견으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의 수장으로 임명한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무능하고 무식하며 무례하고 무도한 대법원장 김명수이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 등 6곳의 ‘내노라’하는 쟁쟁한 고등법원장과 20명 가까운 대법관을 모두 패인하고 지방법원장의 형식상 서열을 볼 때 열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가는 춘천지방법원장인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발탁한 문재인의 인재 용인술 이 얼마나 무식하고 한심한가 하는 것을 작금에 벌어진 김명수의 무식한 행위와 거짓말 그리고 행정부와 국회의 시녀 역할을 하는 참담 짓거리를 본 국민적 비난에서 그 답을 찾을 수기 있다. 필자도 지난 6일자 본란에 “김명수는 처음부터 시법부수장인 대법원장 재목이 아니었다”는 글을 올려 김명수의 인간 됨됨이와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다,

명색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김명수가 양심을 팔아먹은 비인간적인 같잖은 짓거리를 하여 사법부 전체를 오욕(汚辱)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추태에 대하여 법관회의가 침묵을 지키고 말이 없으니까 판사도 아닌 법원의 일반 직원이 보다 못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실명으로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선고 된 양심과 썩은 정의’라는 제목으로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냐는 대법원장의 말씀은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이다.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대법원장의 이중 거짓말은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 주초위왕의 권모술수처럼 부존의 블랙리스트로 사법농단을 잉태하게 하여 자기 조직을 풍비박산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와 한마디 하자 꼬붕처럼 이에 화답하여 검찰이 법원을 향해 칼춤을 마구 추게 한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며 감명수를 신랄하게 비난을 하였다.

계속해서 “이런 대법원장 때문에 100여분의 판사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참혹함을 당하였고 법정에 불려나오는 참담함을 겪었다. 이런 수모는 당해보지 않고는 정말 모른다. 그래서 최악의 명수, 대법원장은 그렇게도 비정하게도 내질러버렸는지 모른다. 그의 재판독립 외침은 사법 신뢰회복과 재판독립이라는 탈을 쓴 탐욕의 외침이었다. 그의 비정함이 오직 탐욕이었다는 것은 이번 법관 인사를 통해 보면 또한 알 수 있다. 자기편 사람 심기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코드인사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청산을 외치며 벌떼처럼 일어났던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노조의 침묵은 정말로 상식 밖이며. 정의를 위한 외침에도 선택이 있느냐. 오직 자신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양아치적인 것이며,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의 발로”라고 비판을 한 다음 “법복의 최기선, 법복의 이탄희, 법복의 이수진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전교조 법외노조가 합법화 된 정황들이 탐욕의 카르텔의 일면이다.”고 일갈하고는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원의 일반 직원의 조리정연하고 정당한 지적에 대하여 어느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해야 할 일을 법원 직원이 했다. 3000명 판사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자탄을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과 후문 사이 인도 200m엔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155개가 빼곡히 늘어섰다. 지난 8일 45개였던 근조화환이 1주일 만에 3배로 불어난 것이다. 화환에는 ‘거짓말의 명수(名手)’ ‘오죽하면 (임성근 판사가) 녹음했겠나’ ‘김명수 탄핵’ ‘사법부의 치욕’ ‘자진 사퇴하라’ 등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당초엔 보수 단체 명의의 근조화환 위주였으나 설 연휴가 지나며 ‘부산 시민 ○○○' ‘광주시민’ 등 개인이 보낸 것들이 크게 늘었다. 서초역 사거리와 인근 법원·검찰 삼거리엔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도 걸렸다”

김명수와 동기인 서울대학교 법대 77학번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법원이 집권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진정 국민을 위하는 법원이 되도록 선봉에 서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정치인이 되어 함량 미달의 더러운 국개의원(국회의원 비하)들과 똑같다면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고,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을 것이다.”며 김명수의 대학 동문들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나셨는가 하면, 사법연수원 15기 동기들도 “사법부를 권력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거짓말로 변명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다. (김명수를 가리켜) 지금의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상이 아니다”며 김명수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이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지적을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터진 2017년 6월 회의를 갖고 이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요구했고, 이듬해 11월엔 이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언론은 밝히고 있으며, 한 변호사는 “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을 적폐·범죄 집단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해 김명수 대법원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김 대법원장 취임 후엔 ‘사법 적폐’ 몰이 여론 조성을 주도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양승태 대법 땐 들끓던 법관회의가 김명수의 거짓말엔 비겁하고 비열하게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였는데 법관대표회의 운영진 12명 중에서 김명수가 1대와 2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 출신이 7명이라니 김명수가 무슨 참담한 짓을 해도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하지 않는 한 문재인의 충견 노릇에 열중하기 위해 사법부의 제자리 찾기는 요원한 실정이다. 300석의 국회 의석 중에서 민주당이 180명이나 차지했으니 김명수의 탄핵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 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 화환 전시' 명칭의 집회를 대법원 입구 좌우측 인도 100m 구간에서 약 한 달간 열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집회 신청 장소가 집회시위법 규정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법원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되고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준)는 16일 시민단체 자유연대 소속 인사가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서울 서초경찰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창은 김명수를 보호하기 위해 집회허가를 불허했지만 서울 행정법원은 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집회를 법관 독립 침해라 보기 어렵다."며 허용함으로서 경찰 금지 결정 뒤집었다.

특히 유의할 것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16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화를 나누며 거짓말한 부분이 본질인 것처럼 문제가 확대됐다. 사실 판사가 판사에 의해 위헌했다고 판결 받은 건데 (김 대법원장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정도 됐으면 본인이 사퇴하고,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 구분해 국민께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건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 사퇴하고 사과해야 더 명분이 선다”고 여당까지 김명수의 사퇴를 언급하였다.

이제는 김명수가 대놓고 거짓말을 해댄다는 사실이 광주자방법원장 지명과정에서 밝혀졌는데 김명수는 대법원장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고 일선판시들이 당사자 동의하에 자기 법원 법원장 후보 2~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한 명을 고르는 제도였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이 법원장 후보 부장판사 3명을 추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1순위) A후보에게 대법원장 김명수의 지시로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 달라”는 대법원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후보에서 사퇴를 했는데 김명수는 “A 부장판사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 난 것이다. 이로 인하려 또 다시 “김 대법원장이 A 부장판사가 자진 철회했다고 3000명 판사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한 ‘거짓말 대법원장’이란 비판과 함께 자신이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뭉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무력화한 인사 농단’이다.”는 비판이 했는데도 대법원은 비겁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며 김명수를 편들고 있다.

사태가 이쯤 되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시밥부 임직원은 물론 국민을 대하기 부끄러워 당장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얼마나 비굴하며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깔고 양심은 삼수갑산으로 귀양을 보낸 김명수는 “이유야 어찌 됐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 같잖은 넋두리 한마디 남기고 대법원장 자리는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재판도 재판장으로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대법원은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김 대법원장이 (앞으로) 출퇴근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한다. 입장을 밝히게 되면 보기조차 싫은 희여 멀건 김명수의 몰골을 국민이 보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될 것이니 오히려 잘된 것 같다. 밝힌다면 미리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시간 끌기로 사건을 뭉개고 넘어가려 한다.는 비판을 하였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는데 임명권자나 김명수나 그 밥에 그 나물이어서 필자고 모두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김명수는 처음부터 시법부수장인 대법원장 재목이 아니었다.”는 글을 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