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 박사님</p><p>집행적 법규명령에 있어서 </p><p>처분성 긍정설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 </p><p>처분성 부정설이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처분의 개념징표를 충족못하므로 처분성을 부정하는견해</p><p><br> 이렇게 있는데<br>헌법 107조 2항 보면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경우 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br>이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br>처분성 긍정설은 그렇다면 법규명령 혹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을 해야하는지 취소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br><br>건강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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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처분으로 보더라도 행정행위로 보는건 아니니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할겁니다. 참고로 법규범은 공정력이 없으므로 하자가 존재하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