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5. 04. 17'(목)

[노상술185(C. K. Kim)]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04. 17(목) 칼럼니스트: 전 생

　

◆【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지명했지만 지명은 아니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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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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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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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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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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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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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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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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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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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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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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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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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이재명 망언'이라더니..'주4.5일제' 국힘 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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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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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대한민국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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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국힘 내 '한덕수 대망론' 여전…이재명 '저지' 희망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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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매일】
민주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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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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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카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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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꽃 이름 [인생이 만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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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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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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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만화
1000일 천하 [굽시니스트 시사 만화]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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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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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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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707특임대 간부들, 대원에 김현태 '선처 탄원서' 작성 강요
자율인데 실명 탄원서 작성 강요하나?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707특임대 간부들이 12.3 내란 사태 부역자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선처 탄원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9일 JTBC 단독 보도로 전해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부역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국회에서 위증 논란을 일으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 707특임대 간부들이 부대원들에게 김 전 단장을 선처해 달라는 실명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일부 부대원들이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9일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 봉쇄를 주도적으로 현장 지휘한 인물이다. 그런데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 전 단장의 지휘를 받던 일부 지역대장 등 간부들이 김 전 단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JTBC가 확인한 탄원서에는 "단장님이 왜 보직해임됐는지 모르겠다"면서, "부하들을 위해 헌신해 온 단장님의 업적들이 묻히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낸다"고 적혀 있으며 맨 아래엔 계급과 이름을 적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부대원들은 원치 않는 탄원서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 

즉, 탄원서는 자율이라고 하지만 이름을 써서 내게 돼 있으므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부대원은 "김 전 단장이 탄원서를 모으는 간부들과 접촉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해제 닷새 뒤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부하들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하들이 김 전 단장을 지키기 위해 원치 않는 탄원서 압박을 받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JTBC 보도에 따르면 탄원서 내용도 문제 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탄원서엔 김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조작된 뉴스와 혈혈단신으로 싸우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707 부대원들이 내란 사태 당일 민간인인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를 폭행하고 포박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었다는 김 전 단장의 주장이 오히려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었다. JTBC는 김 전 단장에게 부대원들의 압박감에 대한 입장과 탄원서 작성 관여 여부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2.12 내란 사태의 주역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벌하며 하나회를 숙군할 당시에도 하나회 일당들과 그에 부역했던 자들이 조직적으로 반항을 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같은 역사가 이번에도 반복된 셈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대규모 숙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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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헌재, 9인 만장일치로 ‘한덕수 월권’ 제동…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일단락
　“국무총리가 재판관 지명할 권리 있다 단정할 수 없어”,
　한덕수 황당 논리도 단호히 일축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8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월권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이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후속 절차는 본안인 헌법소원심판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중단된다. 

헌재는 한 대행의 신분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한 대행이 지명 및 임명한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기에, 헌법소송을 제기한 김 변호사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기각됐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 헌재는 이 두 가지 필요성을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이 사건 후보자가 헌법재판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따라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피신청인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일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재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때까지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다수의 헌법재판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이루어짐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의미다. 

헌재는 한 대행의 ‘꼼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대행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을 뿐 지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폈는데, 헌재는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한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그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다고 해석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유로 든 ‘헌재 결원 사태’에 대해서도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총리실은 헌재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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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zen Photo News'와 한 조를 이루는 촌철 살인의 만평은 바쁜  네티즌 분들에 인기가, 높은 고 품격 게시물입니다.

손님도 보실 수 있음으로 연결에 넣어 두시고 온 가족 분들께서 함  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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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칼럼니스트: 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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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 백마포]

사법부가 불공정하게 느껴집니다. 사법부가 이래서는 않되겠지요.^^^

[노상술185(C. K. Kim)]

댓글 감사 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

[노상술185(C. K. Kim)]

댓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