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국 자원순환인 결의대회

[다산 화성]

    자원순환 현안문제 및 수집어르신 복지 대책 촉구을 위한

전 국 자 원 순 환 인 결 의 대 회

￮ 제1부. 개회 및 결의식

￮ 제2부. 자원수집 어르신 ｢위로잔치｣

❑ 일시 : 2017년 4월 9일(일) 15:00

❑ 장소 : 장충체육관(서울 중구 장충동 2가)

대 회 준 비 위 원 회

배경 및 취지

우리나라 재활용의 역사는 이미 반세기를 넘어서서 현재는 약 6만여 재활용(자원순환)업체와 약 250만의 관련 종사자가 자원 절대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원을 절약하고 되살려서 순환이용하는 재활용 실천과 관련 산업의 일선에서 그야말로 애국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이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지원은 물론 순환자원(2차자원)의 중요성을 도외시 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지향적인 관리정책의 마련과 그 비전의 제시라는 국가적 역할을 다하지 못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재활용)산업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혐오산업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250만 재활용종사자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실로 국가적 난센스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세계는 자원이 부족하여 나라마다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부족한 자원(소비가 생산의 1.6배)을 순환자원으로 충당코자 자원순환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일찍이 자원절약의 토대에서 다른 나라에 없는 5만여 고물상을 포함한 자원순환산업(가공 및 제조)이 유지되어 오고 있음은 다행이라 하겠으나, 정부는 말로는 자원순환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실제는 자원순환(재활용)산업의 특성을 살려 효율성을 제고한 하나의 정맥산업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부족한 자원의 대체와 순환을 감당하고 있는 자원순환(재활용)산업의 경제사회적 기능과 환경적 역할(저탄소, 매립⋅소각 폐기물 감소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들 중소산업을 관제 화 하면서 대기업의 진입을 유도하는 등 오히려 영세한 자원순환(재활용)산업을 토탄에 이르게 하는 각종 규제성의 법령과 현실성 없는 정책들이 남발하고 있음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자원순환(재활용)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전국 5만여 고물상에 종사하고 있는 150여만의 재활용 수집인들은 아직도 이 사회에서 가장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한 계층(고령자, 장애인, 신불자, 독거노인 등)임에도 정부는 이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에서 도외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편향성과 허구성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에 자원순환 현안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의 수립과 개선을 촉구하고 자원순환(재활용)산업의 발전 그리고 수집어르신들의 사회적 관심 및 복지안전망의 구축을 요청함은 물론 전국의 자원순환재활용종사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순환경제사회의 실현에 더욱 기여하고자 ‘전국 자원순환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2. 대회계획

가. 행사개요

￮ 행사명 : 전국자원순환인결의대회(자원순환 현안문제 및 수집어르신 복지대책 촉구)

- 제1부 대회 및 결의식

- 제2부 수집어르신 “위로” 잔치

￮ 일 시 : 2017년 4월 9일(일) 15:00~18:30

￮ 장 소 : 장충체육관(서울 중구 장충동 2가)

￮ 참 석 : 자원수집 어르신 및 재활용종사자 2,000-3000여명

￮ 주 최 :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노년유니온

￮ 주 관 :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대, 한국철강자원협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 후 원 : 한국YMCA총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맹,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환경일보, 철강금속신문,

중앙일보, 국제자원순환산업전조직위, 환경tv, 세무방송(주)

나. 행사진행계획

￮ 총괄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접수 및 안내	14:00 ~ 15:00	접수, 좌석배치 및 안내	안내위원
제 1 부	15:00 ~ 16:30	결 의 대 회	개회식, 결의문 등
제 2 부	16:30 ~ 18:30	수집어르신 “위로” 잔치	복지안전망 촉구, 위로

✼부대행사 : 1) 행사장입구 재활용품 전시[GR인증제품, 녹색제품(재활용제품)]

2) 재활용 수집현장 사진 전시

자원순환 전국 결의대회 조직위원회

❑ 대회위원회

￮ 대회위원장 : 김병국 부위원장(노년유니온)

                    박영동 회장([사]한국철강자원협회)

                    안주영 이사장(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장준영 회장(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이창섭 상임대표([사]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대)

￮ 공동위원장 : 김선태 위원장(노년유니온), 오세형(대한재생용기협회), 이범석(한국음식물선순환협회), 민경보(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이재구 (한국컴퓨터재활용협회), 공성문(대전폐자원재활용실천협의회), 정 양주(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서대원(한국목재재활용협회), 고 승현(한국자동차부품재활용협회),이동근(한국카트리지재활용협회), 유익조(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송석근(한국녹색제품협회), 민관 홍(한국폐자원수출입협회), 윤국현(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철민 (한국동스크랩유통협동조합),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염운주(한국도시광산협회), 정병운(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대), 오문 환(서울자원순환수집협의회), (한국타이어재활용협회) 이연재 (한국자원재활용기술연합)  박성진(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대)

￮ 준비위원장 :   이창섭 상임대표([사]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대)

￮ 대외협력위원장 : 박봉규([사]한국철강자원협회),

                          정윤섭(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 홍보위원장 : 최윤선(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 행사진행위원장 : 오장환([사]한국녹색제품협회)

✪ 준비⋅집행위원 : 박봉규(한국철강자원협회), 정윤섭(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 합), 소순전(한국카트리지재활용협회), (한국음식물선순환협 회),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한국자원순환재활 용연합회), (서울자원순환재활용협의회), (한국도시관 산협회) (한국자원재활용기술연합), 박종훈(한국목재재활용 협회), 전민철(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고현종(노년유니온) 강명국(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대)

재활용지방단체, 노년단체, 사회단체(복지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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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의 개요

1. 자원순환기본법 의 전면 개정

○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법안 발의 - 환경부

- 폐기물 패러다임 정책을 유지하고 규제를 통한 조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전문가와 산업계,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입법한 자원순환기본법의 전면 개정 필요

-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

○ 폐기물관리법과 재촉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법 정비-환경부

2. 자원순환산업계의 영업안정성을 위한 근본적 입지문제 해결

○ 국계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개정안 발의 - 각 별표2 ~ 27 등에 규정된 건축물에 순환자원수집소을 신설(삽입 또는 제외)하여 합법화(입지문제해결)- 국토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관련) 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나의 고물상 > 순환자원수집소로 변경 -국토부

3. 자원순환산업계의 조세안정성과 영속성을 위해 인정과세 제도 도입

○ 인정과세 법률안 발의(의제매입제도 개선책) -기재부

 4. 자원순환관리청(자원순환에너지청) 설립

○ 국가 자원순환관리의 효율적 관리와 정책 추진의 필요성

○ 국가 간 자원순환 규제업무 조율 및 주도의 필요성

-REACH(화학물질평가제도), WEEE(전기전자제품 재활용지침),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ELV(자동차의 폐차처리지침) 등의 무역환경규제에 효과적 대응

○자원순환경제 사회구축에 합당한 정책 창출과 그 제도의 통합관리의 필요성

5. 자원순환업계 지원 특별법 제정

○ 자원순환업계 지원 특별법 제정

- 자원순환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

- 운송유류비, 지원등

○ 순환자원수집소(고물상) 조세특례법 등 지원법률안 발의-기재부

6. 200만 폐지수집노인의 생활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 폐지노인 기본생활안전지원법(폐지노인지원법) 제정- 보건복지부

- 자원수집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부양의무제 폐지- 보건복지부

○ 폐지노인 재활용수집촉진지원금 제도도입- 환경부

- 왜곡된 가격결정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점 보완

- 순환자원 가격 하락시 재활용수집촉진지원금을 지급하여 자원순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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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자원순환인(재활용인)들에게 고합니다.

2017년 4월 9일에 자원순환 현안문제 및 수집어르신 복지 대책 촉구을 위한 전국 자원순환인 결의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의 자원순환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원순환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의 많은 자원순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힘이 모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인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빈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수집어르신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단합된 작은 힘들이 모여 결국엔 큰 승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인

                                                 카페지기 호연지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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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902-182517 (사)자원재활용연대

[다산 화성]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