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잡기 게임’처럼 불쑥불쑥
MB 관권선거․교육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 MB정권의 관권선거․교육비리가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악취가 진동하고 있음.
o MB, 집권 2년 동안 뒷짐 지고 있다가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섬.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꼴임.
□ MB정권의 관권선거․교육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함.
□ MB정권,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관권선거를 당장 중단해야 함.
o 언론에 따르면, MB정권(교과부+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o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책회의를 가짐.
□ MB정권에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묻고 싶음.
o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무상급식 약속에 표를 빼앗길까봐 두려운 것이고,
o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심판이 무서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임.
□ MB정권, 무상급식에 대해 “부자급식”, “선거를 앞둔 독버섯”,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고,
o 특히 김문수 지사, “좌파들의 이념적 공세,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라며 색깔론을 펴왔음.
⇒ 이제와서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것도 모자라 ‘민주당의 아젠다’를 빼앗아 국민을 속이고, 정략적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가?
⇒ 여권발 세종시 국론분열도 모자라, 국면전환용으로 교육과 개헌을 말하는가?
□ MB정권의 관권선거 획책은 이것만이 아님.
o 수도권 교육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부교육감을 압박하여 출마포기를 종용함.(한국일보, 2월3일자)
o 선거 D-100일 앞두고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교과부가 종합감사에 나서 ‘김상곤 교육감 죽이기’, 무상급식 죽이기, 혁신학교 죽이기를 하고 있음.
□ MB정권의 교육현장은 ‘비리 종합세트’임.
o 수천만원이 오가고 10억대 의문의 돈이 통장에 쌓여 있는 장학사 매관매직을 보고, 서민들이 억장이 무너져 ‘억’하고 쓰러질 판임.
o MB가 그렇게 자랑하던 자율형사립고 입학 비리도 베일을 벗고 있음.
o 자율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무자격자가 지원하도록 ‘입학 비리 마케팅’을 하고, 일선 중학교가 부정입학 추천을 한 사실이 드러남.
o 언론 보도(연합뉴스, 25일)에 따르면, “2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학생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함.
o MB표 입학사정관제에서도 부정 의혹이 일고 있음.
o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도덕 불감증 정권’에 ‘도덕 불감증 교육 현장’ 개탄스러움.
□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MB정권 교육비리․관권선거를 심판해야 함.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국회의원, 수원 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