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 박사님 </p><p>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결, 이의재결 등의 처분 구성요건적 효력을 무시하고 막바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하여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인것은 이해가능한데요<br>사용하는토지계열, 잔여지계열에 있어서 </p><p>판례에 따르면 수용을청구하는 경우 막바로 잔여지매수청구권이 생겨서 <br>수용, 매수 거부는 국민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처분성이 부정되는것 아닌가요??</p><p>그렇다면 잔여지 매수청구를 한 뒤에 형성되는 권리로서 85조 2항에 따른 보상금증액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막바로 도출 가능하기에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 실질적 당사자소송이 아닌지 궁금합니다.</p><p> </p><p>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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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