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미세먼지 문제는 아세안 전체의 의제’ 각 회원국에 도움 요청 태국 EMERICs -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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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미세먼지 문제는 아세안 전체의 의제’ 각 회원국에 도움 요청

태국 EMERICs - - 2023/04/07

☐ 태국, 아세안 회원국에 미세먼지 문제 협조 요청

◦ 태국 총리, ‘미세먼지 대책은 아세안 의제’ 강조

-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이 반드시 아세안(ASEAN) 차원의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쁘라윳 총리는 돈 쁘라무드위나이(Don Pramudwinai)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회원국들에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자신이 직접 해당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지 개간을 위해 불을 지르는 화전 농업이 야기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 아세안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태국 국내 농업종사자들 또한 화전 농업을 삼갈 것이 권고되었다. 쁘라윳 총리는 국내 유관 부처들 또한 연무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 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돈 외무장관은 태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초국경적 연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미얀마 및 라오스와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돈 외무장관에 따르면 3월 28일 라오스 및 미얀마에 파견된 태국 대사들은 각국의 당국 인사들과 연무 문제를 논의했다. 태국 정부는 미얀마 및 라오스에 연무 문제 대응 상황을 매일 질의할 예정이다. 돈 외무장관은 해당 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는 아니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이 태국 국민 뿐만이 아니라 미얀마 및 라오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국경 간 연무 대응, 아세안 국가 간 협력 필수적

- 위잔 시마차야(Wijarn Simachaya) 태국 환경연구소(Thailand Environment Institute) 소장은 국경 간 연무 문제에 대한 대응 실패는 아세안 국가들의 법적 대응 부족에서 일부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위잔 소장은 연무 문제 대응에 국가 간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태국 정부가 화전 농업을 규제하는 동안 일부 태국 기업가들이 이웃 국가에서 단일경작 농업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Greenpeace)에 따르면 미세먼지 및 연무 문제 심화는 태국 및 인근 국가에서 단일경작이 확대되면서 농지 정리를 위한 방화 건수가 증가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 태국 정부는 위성 이미지 기술을 이용해 농지 방화의 근원지를 찾고, 지역 거주민에게 화전 농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이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누퐁 파오찐다(Anupong Paojinda) 내무부 장관은 지자체 주지사들이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누퐁 장관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운전자들에게 연무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우회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태국 및 아세안 각국서 연무 문제 심화

◦ 태국, 초미세먼지 농도 악화로 우려 확산

- 최근 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건강에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3월 10일 태국 보건당국은 2023년 1월 첫 9주 기준 태국에서 130만 명 이상이 대기오염에 관련된 질병을 겪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연무가 확산되는 시기인 3월 첫째 주에는 대기오염 관련 질환 사례가 20만여 건 보고되었다. 2월 2일 태국환경자원부(Pollution Control Department)는 국내 지역 70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건강에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태국 정부는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체계의 골자를 마련한 바 있으나, 그간  실질적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태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9-2024 스모그통제계획(Smog Management Plan)을 수립하고,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긴급회의 개최 및 대응조치 발표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태국 현지언론 타이피비에스월드(Thai PBS World)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긴급회의 개최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최근 적어도 세 개의 대기오염 대응 관련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 라오스, 미얀마 및 아세안, 태국과 협력 예정

- 태국의 여러 이웃국가들 또한 연무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태국과의 협조에 나서고 있다. 라오스는 특히 태국 북부와 함께 인재(人災)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다.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Vientiane)에서도 연무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라오스 당국은 매일 대기오염 정도를 고지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에 민감한 시민들은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라오스 정부는 지역 및 국제사회 차원에서 대기오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외교 회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은 미얀마와도 산불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주미얀마 태국 대사에 향후 미얀마의 천연자원환경보전부와 관련 회담을 추가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등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 태국 총리와 돈 외무장관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태국 방문일정을 수행한 카오 킴 혼(Kao Kim Hourn) 아세안 총재와 아세안연무방지협정(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기반 지역 협력 증진을 위해 회담을 가졌으며, 태국 측에 따르면 카오 총재는 문제 해결 추진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방콕포스트(Bangkok Post)는 아세안 고위 인사들이 2월 28일 인도네시아에서 비공개 회담을 통해 연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회담 내용에 따르면 아세안은 2023년 말경 아세안 초국경연무방지조정센터(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를 설립할 계획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관련 정보]

태국 총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에 협조 요청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