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전직 공안 검사 출신이며, 참여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곧바로 승진하지 못해 공안 검사라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기수 문화가 있는 검찰에서 동기인 한상대(사법연수원 13기) 전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2011년8월 2일 인사적체와 신임 검찰총장의 부담을 덜고자[1]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 사직하고 2011년 9월 19일 부터 2013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며 교회 전도사를 지내기도 한 독실한 침례교 신자로 알려지며, 법조계 기독교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2] 2006년 성남지청장 시절 지청이 주최하는 '작은 음악회'에서 'Over the rainbow'와 'San Francisco'를 공연했고,[3] 2009년에는 음반을 낼 만큼 색소폰 연주에도 일가견이 있다.[2]
박근혜 정부의 제 63대 법무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된 황교안은 2013년3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4] 취임식에서 "법무·검찰은 최근 국민께 실망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 동안 우리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니 옳은 일'이라는 독단에 빠져 자만했던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논어(論語)의 '날씨가 차가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의 푸름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라는 말을 인용해 "우리가 소나무의 푸름을 가슴에 품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하나 하나 성실히 실천해 나간다면, 국민의 큰 신뢰와 사랑을 얻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5]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장으로 재직하였던 2002년에는 불법 집회·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단병호를 구속하였다. 이후 2009년단병호의 딸인 단정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후, 창원지방검찰청에 초임 검사 발령을 받았을 때 아버지 단병호를 구속한 황교안과 같이하게 되었다.[6]
생애
병역 면제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담마진’(만성 두드러기)이란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았다. 이 질환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병역 관련 제도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제2 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은 당시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7] 법무부는 "황교안은 77년부터 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77년부터 94년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 담마진의 경우 최저 등급인 3급을 받으면 종합등위 '병종'에 해당해 면제 대상이었고, 현행 기준에도 4급(현역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나 5급(제2국민역)에 해당한다. 징병검사를 세 차례나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병역법상 대학생의 경우 24세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졸업연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는 관례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황교안이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을 들어 잇단 징병검사 연기와 면제 판정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질병을 갖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황교안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시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질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8]
한편, 황교안의 장남 황성진은 2009년 육군 35사단에 사병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9]
검사 시절
1990년
황교안은 해외반한단체와 팩시밀리를 통해 연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10]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대중 전 대표 개인비서 이근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10]
1993년
1986년 보안사가 하명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양순직 신민당 부총재 테러 사건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12·12사태' 등을 수사[11]
1994년
불교계 종파 분란으로 발생한 '조계종 폭력사태'를 직접 수사지휘하면서 130명이 넘는 승려를 연행해 가담 정도와 죄질에 따라 전원 사법처리[11]
“노조가 주도한 파업 찬반투표 행위와 도심 집회 등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노모씨 등 간부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같은 해 공무원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이 구속기소하였다.[10]
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였던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을 구속기소하었다. 2009년 1월 29일 단병호 전의원의 딸 단정려가 검사가 된 후 아버지를 구속했던 황교안 전 창원고검장의 근무지 창원에 발령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12]
황교안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으로 승진, '삼성 X파일 사건(불법도청)' 사건을 총괄 지휘했다. '삼성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등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 팀장이 면직 후 X파일을 외부로 유출해 2005년 7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당시 사상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과 도청테이프 274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 100여명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김덕·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이종찬·천용택·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모두 소환하는 등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2005년 10월 26일, 검찰은 전 국정원장인 신건과 임동원을 불법도청의 공범으로 지목하였으며, 이 두 사람은 11월 15일 구속된다. 한편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수일 국정원 전 제2차장(당시 호남대 총장)은 11월 20일, 검찰수사의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그럼에도 2005년 12월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X파일에서 거론된 '떡값 검사'들과 대화 대상자인 이건희회장(한차례 서면조사)과 홍석현 회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11] 황교안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 소환할 수 없어 서면조사만 했다”며 “이 회장은 ‘누가 그랬다더라’는 전언 수준으로만 언급돼 있다. 홍석현씨나 이학수씨가 X파일 내용대로 진술했다면 이 회장도 소환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 관련자 피의자 소환은 물론 출금금지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진행한 데 반해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하는 등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있었다.[1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17일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불법 도청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기준으로 “보도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 범죄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과 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불법 감청한 결과물을 언론사가 입수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13]
이에 대해 황교안은 2013년 2월 28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도청, 그 결과물인 도청파일, 파일의 유출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여 증거가 확보된 부분은 기소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불기소한 것"이고, "불법 도청자료가 활용되는 것은 큰 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그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다.[14]
2005년 중앙일보 선정 새뚝이
중앙일보는‘새뚝이는 놀이판의 막을 내리고 새 막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으로 희망을 뜻한다’라는 취지의 ‘2005 새뚝이’ 인물로 황교안을 선정하였고,[10]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도청의 최고 책임자들을 단죄함으로써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내렸다.[15]
중앙일보는 사주 홍석현의 귀국길을 현직 사회부장이 직접 수행하는 등 여러 건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동료 기자들의 눈총을 받았고, 중앙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과 방송들은 하나같이 삼성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을 꼬집어 ‘삼성 봐주기 수사’로 비난했다.[16]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시절
황교안은 2011년 9월부터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2013년 1월까지 16개월동안 월평균 1억원으로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황교안이 16개월 동안 재판을 수임한 건수는 단 2건이였고, 2건의 재판은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땅을 사기분양한 사건이었다.[17]
황교안은 이러한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 2013년 2월 28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나 기억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본 바 법무법인 재직기간 중에 팀 소속 변호사를 총괄지휘하면서 변론계획 수립, 법리 검토, 의견서 작성 제출 등으로 담당한 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54건, 민사·상사·가사·행정사건 47건, 합계 101건, 그 외에도 수시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라고 해명하였다.[18]
아가페는 민영 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개신교 단체로, 2010년 12월 경기도여주군에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개소했으며, 황교안은 아가페의 이사를 맡고 있다. 교도소 건립을 위해 황교안 명의로 30만원을 헌금했고, 법무법인 로고스는 1,783만9,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아가페소식지에 기재돼 있다.
“
교도소 안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도소 재소자들의 재입소율은 30%가 넘는다. 그런데 브라질의 휴마이타 기독교교도소, 미국 텍사스주 교도소의 기독교교정프로그램(IFI)을 거친 재소자의 재입소율은 5%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복음에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엄청난 재범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이다.이제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전국 45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60,000여 명의 갇힌 자들을 생각해야 할 때이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20][21]
論語(논어)·季氏(계씨)편에 출전한다. "나는 계손씨의 근심이 전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풍 안에 있는 것 같구나.
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而在蕭牆之內也
(오공계손지우, 부재전유이재소장지내야)"
계씨편 첫 장의 마지막 문장이다. 계손씨가 노나라의 속국인 전유국을 치려하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계씨를 옹호하는 염유에 대한 공자의 나무람이 이어진다. 恐은 의문과 염려의 의미를 지니며 아마, 아마도, 추측컨대 등으로 해석한다. 季孫은 노나라 삼환의 하나였던 季孫(계손)씨다. 蕭牆은 임금과 신하가 대면하는 곳에 세웠던 병풍으로, 신하가 이 병풍에 이르면 숙연해져 공경심이 생긴다고 하여 소장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정약용은 집안의 담장이라고 보았다. 蕭자는 엄숙할 肅(숙)자와 뜻이 통한다. 蕭牆之內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양백준은 노나라 임금 哀公(애공)을 가리킨다고 본다. 당시에 계손씨가 노나라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어 노나라 임금과 큰 갈등이 있었고, 계손씨도 노나라 임금이 자신을 정리하고 정권을 되찾고자 하는 뜻을 알고 있었다. 계씨의 사읍인 비읍에 인근에 있는 전유국이 노나라 임금을 도와 자신의 비읍을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고, 따라서 먼저 전유국을 공격하려 했던 것이다. 공자의 이 말씀은 계씨가 진심으로 근심하는 것은 전유국이 아니라 노나라 임금이라는 말로 계씨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약용은 염유와 자로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계손씨 집안 내부에서 변란이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蕭牆之憂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환이나 내란을 가리키며,
蕭牆之變, 蕭牆之禍 라고도 쓴다.
황태현 동아대 철학과 강사
Penis Snake 자지 뱀
This, uhm… peculiar eyeless animal is actually called Atretochoana eiselti. It is a large,
presumably aquatic, caecilian amphibian with a broad, flat head and a fleshy dorsal fin on the body.
당신이 가르쳐 준 이 술이,.당신을 잊는데 방해를 해요,. 지울 수 없는 그 모습, 그 목소리가,취 할때 마다,.미련의 술의 情 이 머리칼, 이 손가락 좋아요라며, 나를 울린 미운 사람,. 쓸쓸한 마음의 상처 자국에, 술의 씁쓸함이 스며드네요 단념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다못해 꿈에서라도 만나러 와주세요,. 여자의 행복 이 가슴에 오늘밤은 깊이 사무치는...술(酒)의 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