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흠 기후환경비서관 환경부 귀향길 막막하다-정권 교체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 미래가 불투명

[환경경영신문]

이창흠 기후환경비서관 환경부 귀향길 막막하다

정권 교체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 미래가 불투명

환경부 박대문,이찬희,박미자에 이어 이창흠비서관도

최근 고용노동부는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최헌석 비서관을 고용노동부 대변인에 임명하므로서 정권교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2025년 5월 12일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반면, 6월 4일부로 부처 복귀를 해야 하는 이창흠 기후환경비서관에 대해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환경부는 현재 1급 물관리정책실장 자리가 공석이지만 인사절차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 정권 교체시 박대문 청와대비서관, 이찬희 비서관, 박미자 비서관의 선례가 답습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부추기고 있다.

조직에서 인사는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정책과 부처의 연속성과 신뢰를 심어주면서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뢰를 주면서 어떤 자리 어느 곳에서도 맡은 직분을 충실히 하는 마음자세를 올 곧게 지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창흠(68년생) 기후환경비서관은 기후탄소정책실장(1급) 근무시 대통령실이 본부에 근무하는 1급을 파견하라는 주문에 의해 환경부 조직을 잘 알고 있는 정통 환경공무원인 이창흠 실장을 내정했다..

당시 환경부 1급은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환경부 속살을 알지 못하고 외부로는 홍정섭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보직을 맡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행시 39회)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임명하고 후임으로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지난 24년 6월 임명했다.

제주 출신인 이 실장은 제주도 서귀포시 남주고, 경희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40회로 영국 KEELE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환경부 장관 비서관(김명자 장관, 이만의 장관),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팀장, 환경산업경제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정책기획관, 녹색경제국 등을 두루거치며 환경부 내 대표적인 환경정책기획통으로 알려졌다.

조직 내에서 ‘모시고 싶은 상사’에 22년, 23년 연속적으로 선정되는 등 신망이 두터웠다.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배출시설들을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수립하는데 공헌해 2017년 제3회 대한민국공무원상(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공석인 물관리정책실장은 물과 연계된 인사가 내정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전 박재현실장(행시 38회)은 국토부에서 수자원분야를 담당하다가 환경부로 넘어와 물관리실장을 맡았었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의 고위직 물관리 국장으로는 이승환(행시 42회) 수자원정책관, 조희송(행시 38회) 물환경정책관등이 있지만 1급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심의과정에서 2, 3개월 시일이 소요되고 역량면에서도 갈등을 낳고 있다.

그 공백을 채워주면서 정권 교체 후 실장급 인사시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다.

그동안 서울, 연세, 고대 출신이 아닌 인사가 1급 주요 보직(기획조정실장,정책실장/본부 실장)에 안착한 경우는 이재현(조선대), 이영기(시립대), 이창흠(경희대)등으로 매우 희소하다.

하지만 이들은 업무 추진과 역량과 소통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부처의 인사제도는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와 근무성적평가, 상하좌우의 다면평가, 경력평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된다. 하지만 이에 더해 기획력, 추진력, 분석력, 판단력, 의사소통 역량, 조정통합 역량, 혁신 역량등 역량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학연이나 지연을 통한 연고 인사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재 환경부 고위직에서는 출중한 역량과 추진력과 리더십이 있으면서 존경을 받는 아버지(형님)같은 고위직 인사가 없다. 과거 심영섭, 김형철, 윤서성, 곽결호, 문정호,이규용,윤종수, 정연만 차관이 있었으며 실,국장급으로 박대문, 정진성, 전병성, 윤승준, 송형근,박광석, 김법정, 신진수등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 말기 청와대 환경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박대문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NGO출신들이 설치면서 다면평가제 도입과 고위직 인사를 직원 투표로 인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외의 인사를 단행하는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조직을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첫 피해자가 되었다. 이 때에 해당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공무원은 상피제 (相避制 :일정 범위 내 혈연관계의 인물들이 동일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제한하여, 관료제의 원활한 운영과 권력의 집중을 막았던 제도)와 비슷하게 해당 기관에 취임할 수 없게 하였다.

사회는 비전문가보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재취업하여 사회적 공헌을 바라는 것과는 역행하는 제도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박대문(행시 22회, 전남대) 비서관은 본부 실장급이 공석임에도 다면평가를 이유로 강등이나 다름없는 소속기관의 별정 1급으로 내정하자 후배를 위해 과감하게 자진 사퇴의 길을 택해야 했다. 퇴임 후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라공사장을 역임했다.

이찬희(행시 30회,61년생,영남대) 기후환경비서관은 환경부에서 퇴직하고 정당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청와대 비서관생활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예정에 없는 졸지 사회인이 되고 실업자 생활을 하다 뒤늦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을 역임했다.

박미자(행시 35회, 68년생, 건국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임시조직인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역임하다가 문재인 정부 말기 5개월간 청와대 근무를 했다. 정권말기라 어느 누구도 가지 않으려 했지만 조사평가단장 신분으로 환경부 여성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청와대 근무를 한다. 청와대 여성환경비서관으로는 한국환경연구원(KEI) 출신의 한화진박사가 최초이며 이후 환경부장관을 역임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보직 없이 8개월간 지내다가 퇴직을 하고 23년부터 고향인 전주시정연구원 초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실 근무는 정권 초기 진입시에는 1급 보직을 받거나 차관으로 임명되기도 한다, 이병화 현 환경부 차관은 윤석열정부 환경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차관이 되었으며 이정섭 차관은 박근혜정부에서 비서관과 차관을 역임했다.

2025년은 예정에 없던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고 정권이 교체되므로서 향후 각 부처의 고위직 인사의 상당수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환경부, 기후에너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조직명칭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부 답게 중심을 잡고 세계적인 부처로 조명되기 위해서는 정권에 흔들림 없이 역량과 능력, 조직의 균형을 위한 바람직한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어 안정적인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환경경영학박사, 시인,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