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b711d;"><b><span data-ke-size="size26"> 응급의료법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span></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781b33;" data-ke-size="size23"><b>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span style="color: #ee2323; background-color: #f6e199;" data-ke-size="size26"><a style="color: #ee2323; background-color: #f6e199;"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형법」</a> 제268조의 형을 감경(감경)하거나 면제</span>할 수 있다.</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5733b1;" data-ke-size="size20"><b>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b></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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