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프로그램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프로그램.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수당이 식비,주거비,생활비 지출 등의 부적절하게 일부 지급됐다는 주장 등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의 서울시 청년수당 활동 목표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목표였던 일반 취업준비를 위하여 청년수당을 신청한 수급자는 34.9%로 2830명 중 988명이다.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설정하지 않은 수급자는 11.9%로 338명, 식비, 주거비, 생활비를 위해 신청한 수급자는 1.2%로 34명이다. 그리고 공모전 준비 예술활동 목적으로 60명 2.1%,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 23명 0.8%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예산으로 약 90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8월 2830명분 14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청년수당이 취업 연계성이 낮고, 취업과 무관한 동아리, 봉사활동 등 개인적인 활동까지 인정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청년수당이 올바른 취지의 제도라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전제가 있었어야 한다. 지금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마을을 사기위해 선심성으로 수당을 지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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