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補償)과 배상(賠償)의 차이(差異)
*대통령 언어(言語)는 신중(愼重)해야 한다.
보상(補償)과 배상(賠償)은 언어적(言語的) 개념(槪念) 차가 있다. 그런데 이번 한일(韓日) 외교(外交)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大統領) 말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용어가 배상(賠償)을 보상(補償)이란 말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다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문제 제기가 없는 것이 큰 문제다. 왜? 한일간(韓日間) 문제가 되는가 살펴보자.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을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보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갚음을 말한다.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 피해의 손실을 갚아주는 대상(代償)을 말한다. 배상(賠償)이란 권리침해(權利侵害)에 대한 회복구제(回復救濟)와 국제법상(國際法上) 불법(不法) 위법행위(違法行爲)와 관련된 손해배상(損害賠償)을 나타내는 것으로 배상책임(賠償責任)은 전시(戰時) 평시(平時)를 불문(不問)하고 발생한 것이나 배상책임(賠償責任)은 전시(戰時) 배상(賠償)을 말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때 강제(强制) 동원(動員)된 피해자(被害者)들에게 일본(日本) 기업(企業)이 배상(賠償)해야 한다고 대법원(大法院)에서 최종(最終) 확정판결(確定判決)을 했다. 대법원(大法院) 합의체(合議體) 판결이다. 손해배상(損害賠償) 청구권(請求權)은 일본 정부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不法的) 식민지배(植民支配) 및 침략전쟁(侵略戰爭)의 수행과 직결(直結)된 일본 기업(日本企業)의 반인도적(反人道的)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韓日協定)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이다. 대법원판결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慰安婦) 등 다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될 수가 있어서, 주목됐다. 우리나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일본의 반응은 예상대로 1965년 한일청구권(韓日請求權) 협정(協定)으로 모든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이므로 자신들이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보상이나 배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논리다. 아직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상(補償)이라 말을 쓴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본 전범기업(戰犯企業)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强制徵用) 피해자(被害者)들에게 배상금(賠償金)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 심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배상을 보상이라고 했으니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일본은 보란 듯이 배상도 보상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강제 징용된 피해자는 아직도 살아 있는데 말이다. 현금화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조속한 현금화를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자국 기업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간의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賠償金) 문제를 풀어내야 할 외교적 시급한 당면 현안인데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주권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補償)받을,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강구 하고있는 중이라“고 언급을 했다. 대통령이 말한 주권문제는 무엇이고, 채권자들과 보상(補償)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전범국가(戰犯國家) 강제징용 피해 배상이 어떻게 보상이란 말이 합당한 말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피해국에 한 번도 무릎끓고 사죄(謝罪) 한적 없는 일본과 외교에 있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大統領)의 언어(言語)는 국익에 반하는 말은 발표전에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한다.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다르지 아니한가? 나라, 나라 간 외교에 있어서 대통령 언어는 그에 합당하고 세련(洗鍊)되어야 한다. 한일 간 배상문제는 보상문제가 아니라 배상(賠償) 문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순방외교는 국민(國民)들의 민심에 반하는 빈손 허점투성이 외교 참사였다는 것이 민심(民心)이다. 조문 없는 조문도 비속어(卑俗語) 논란에 사과도 없는 오만함은 지지율 폭락까지 자초하고 말았다. 여론 민심을 이기려는 정부는 독선 오만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집권 5개월만에 지지율이 24%다. 부정평가는 66%다. 민생은 뒷전이고 지난 정부 정책 꼬투리 잡기에 혈안이 되어 온 나라가 분열(分裂)되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다. 육도삼략(六韜三略) 문도(文韜) 편에서 주(周)나라 문왕(文王)에게 강태공(姜太公)이 정치 멘토로써 일러준 말이 있지 아니한가? 민심을 얻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강태공이 이르기를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天下非人之天下) 천하는 천하 만민의 천하다. (乃天下之天下也), 이것이 강태공이 주 문왕에게 일러준 통치의 핵심 조언이다, 요즘 말도 비유하면 대한민국은 윤석열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다.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의 나라라는 말이다. 70%가 넘게 민심은 사과하는 것이 맞다, 고 하는데도 여론 민심을 무시하고 언론에 자갈을 물리면서 민심을 이기려고 오만을 부리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라 한다. 오호! 통재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 나라인가? 민심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 가라는 것이 또한 민심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니, 막대한 혈세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늦기 전에 들끓은 민심에 정중히 사과하고 역대 대통령이 살던 청와대 집무실로 옮겨 갈 것을 간청 드려본다. 앞으로 정치는 국민 통합, 민족통합, 여야 협치 민생을 살리는 미래로 가는 정치를 하시라. 천하의 이익을 민심과 함께 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통치의 핵심이라고 기원전 1211년에 강태공은 조언하고 있다. 권력욕에 혈안이 되어 당쟁만 일삼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새겨 보아야 말이 아닌가? 대통령 언어는 세련되게 가려 하시라. 국익에 도움이 되게 품격 언어를 쓰시라. 여여 법당 화옹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