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희용 대표 - 한수진의 SBS 전망대 (FM 103.5 MHz 7:10-8:00) (6.24)

[이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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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한수진의 SBS 전망대 (FM 103.5 MHz 7:10-8:00)

* 진행 : SBS 한수진 기자

* 방송일시 : 2013년 6월 24일 월요일

* 대담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김희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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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의 눈물 외면하는 외교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배소 '모르쇠'”

▷ 한수진/사회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노역에 대한 힘겨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힘겹고도 외롭습니다. 이런 할머니들의 도와달라고 하는 호소에 우리 정부는,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김희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먼저 근로 정신대 피해자. 정확하게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우선 정신대라고 하는 용어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대라고 하는 말은 일제 강점기 때 자발적으로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징병되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고 근로정신대로 강제 노역에 끌려가는 이런 모든 피해의 경우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특별히 근로 정신대라고 하는 말은 미성년 여성 아동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린 조신인들을 뜻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미성년 여성 아동이라고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네. 그렇습니다. 당시 10살, 12살 되는 미성년 여성 아동들이 국내 혹은 일본. 국외로 끌려가서 전범기업이나 전쟁 상황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코 자발적일 수 없는 거네요. 지금으로 보면 아동 착취로 볼 수 있고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네. 그런데 정신대라고 하면 대부분 국민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피해조사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몇 분이나 계시나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제 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끌려간 경우는 광주 전남에서 138명, 충남에서 150명, 후지꼬시 라고 하는 전범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전국적으로 1천 명이 넘는 조선의 어린 여성들이 끌려갔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대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로 통칭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 정확히 조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쓰비시가 대표적인 기업이라 그런가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네. 일본에는 약 300개에 이르는 전범기업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미쓰비시를 제 1의 전범기업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 미쓰비시에 조선인이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의 인원입니다. 10만 명이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밝혀진 분들은 아까 그 수백 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이 단순히 탄광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항공기, 군수 산업체이기도 하고 조선소를 운영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곳에 조선인들이 강제로 동원되어서 분산돼 노역한 인원들이 10만이 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일을 시키고도 손해배상은커녕 밀린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네. 사실조차도 시인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죄도 하지 않고 있고 임금도 한 푼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67년이 지났는데 이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될까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2009년도에 99엔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66년 전에 주었어야 할 돈을 66년이 지난 다음에 주면서 99엔 액면가 그대로 1,200원 그대로 주었던 경우를 기억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근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모임이요. 이 모임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일본에서 1988년부터 이 근로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나고야 소송 지원회 라고 있습니다. 이 지원회를 알게 되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모임이 결성되어서 4년이 되었습니다. 줄기차게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의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인가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그렇습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라고 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가 1988년부터 이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간 재판을 해 왔고 지금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쿄에 있는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시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시민단체가 아니었으면 이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지도 못할 뻔 했네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네. 우리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일본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약 10년에 이르는 재판을, 말씀드린 나고야 지원회가 주 측이 되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방 재판소, 고등 재판소, 대법원, 최고 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기각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의 과정에서 강제 동원하고 연행하고 임금 채불 했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이 사안은 기각한다는 것이 일본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일 청구권 때문에 기각한다. 이미 지불했다는 논리가 되는 건가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받은 무산 3억 불에 이러한 성격의 자금이 있다는 거군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최근 지난 5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일본 신문에서, 한일 협정문서 안에 강제 동원된 자에 대해서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전 민족적으로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하게 보도했고 알려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코 우리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일본 법원의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거겠네요. 현재 시민모임에서도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그렇습니다. 5월 24일 첫 1차 재판을 했었고요. 31일 2차 재판, 7월 19일 3차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유리한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한데 말이죠. 이런 문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습니까.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해방 후 67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아무리 어린 나이에 끌려갔다고 하더라도 70, 혹은 80이 넘은 고령의 할머니들인데 이 할머니들을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범기업과 재판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정부는 그 동안 이 사안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되었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동안 간간히 일본정부나 일본 전범기업과 재판을 해서 물론 작은 금액이기는 하나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본다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은 아주 궁색한 변명이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근로 정신대 피해가 있는 다른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있을 텐데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중국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재판을 하게 되면 일본 재판부가 불리하게 판결할 경우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결국 승소해서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 외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이 간간히 재판에 간간히 승소하고 있는 경우마저도 외면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얼마 전에 윤병서 외교부 장관에게도 질의문 보내셨다면서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7개 항의 조목조목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답변은 예전의 입장에 대한 재확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히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인데도 한국의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지 않아서 3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사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네. 대법원의 판결을 잠시 말씀드리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한 개인 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 시효도 만료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 행정부는 당연히 그 입장을 존중해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경우이죠.

▷ 한수진/사회자:

할머니들 상처가 크시겠어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너무너무 큽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버리겠다는 운동까지 벌였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포기한 분들 계신가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실제로 포기하신 분들은 없고 그런 할머님들의 통한의 울부짖음. 그리고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서고 이런 문제들. 또는 다른 일본에 대한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성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다음 재판이 언제인가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7월 19일이 3차 재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미쓰비시 측 반응은 어떤가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저희들이 5월 24일 1차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답변이 한국 측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재판이 적법한지 의문이다. 설령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유 없이 기각해야 한다. 이런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무시하는 것이죠. 사법부를 능멸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런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군요.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한국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전범기업을 국내 재판에 세워서 피해자들에게 승소하도록 재판을 이끌어 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 정부도 움직임이 있습니까.

▶ 김희용 대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일본 정부와 한국정부가 대단히 비교가 됩니다. 오는 7월 2일 부산 고등재판소에서 재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정부가 바로 한국 정부에 A4용지 9장의 분량으로 그 재판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일인데 왜 한국에서 재판을 벌이고 있느냐는 내용의 항의문이거든요. 이렇듯 국내 재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사건건 자신들의 입장을 전해 와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국내에서 좋은 조건에서 재판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해자들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외교적 채널을 이용해서 이 일이 바르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는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대한민국 외교부가 대한민국 외교부인지, 일본에서 파견한 정부부처인지 정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김희용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