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1.경계이론 분리이론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헌법 23조 3항인지 1항까지 포함하는가에 관한 논의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span></p><p><span>분리이론의 경우</span><span> 23조 1항에 해당하는 내용규정이더라도 보상을 해줘야하는 경우가 있고 </span><span>경계이론의 경우</span><span> 특별희생 여부로 1,3항을 구분하므로 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희생이 발생하지 않아 보상자체가 필요없으므로 3항만 적용된다는 의미인가요?</span></p><p><span> </span></p><p><span>2.위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의 </span><span>이론적 근거</span><span>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span></p><p><span>단지 이론상 논의에서의 법적근거라는 건가요(예를 들어, 기속력이 특수한 효력인지 아니면 기판력의 한 국면인지의 이론상 논의처럼) </span><span>아니면</span><span> 23조 1항 자체로 손실보상청구권이 도출되어 권리가 발생한다는 건가요?</span></p><p> </p><p><span>감사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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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분리이론은 23조 3항에 의한 보상과 1항에 의한 보상을 구분하는데, 경계이론은 23조 3항에 의한 보상만 인정합니다. // 2.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를 어떠한 취지와 역사적 배경에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