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e836783cf3b196505d4155f90058c60572d244b1'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 스크랩글이라 수정안돼서 댓글 아예 옮길게<br /><br />막이슈에 정리된 글 정말 다 읽고 선동이라고 댓글 다는 건지.. <br />저기에 아무도 법 반대한단 말 안하고 법 취지 자체에 찬성하지지만 일부 항목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맥락없이 선동이라는 말이 왜나오지??<br />민식이법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고 항목적으로 수정보완해서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건데 무조건 선동이라고 의견통일하려는 거 답답해서 글씀.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22491d35a204fe0c86516f464b966e3f000fa66c'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01fd09ff9ae09045126487120d1bd5419114af4d'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이거 들고오면서 조심히 제대로만 운전하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변호사랑 법조인들이 법조문 몰라서 논란되고 있는 거 아님. <br />저기서 말하는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이라는 조항이 문제야. <br />속도만 지킨다고 다가 아니라 "초과하거나"임<br />속도를 지켜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가중처벌이란 말임<br />막이슈 댓글에 막이슈 짤은 특수사례라고 특수사례로 선동한다하고 댓글 달던데 특수사례는 무슨<br />유투브에 블박사고 판독영상만 봐도 저런 거 오조억개임 절대 희박한 확률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야<br /><br />이건 최근에 올라온 영상인데</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d90381fb6b045391440218a48c3b4ce5b3c09c32'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오른쪽에 사람이 건물로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20키로 내외로 서행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br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줍는다고 수그렸는데 앞에 구조물때문에 안보였던거임<br />줍고 바로 돌아나오면서 블박차량이랑 부딪혔고 오른쪽 바퀴에 발이 깔려 전치5주 부상 입었음<br />블박 확인 결과 사람 확인하고 브레이크 밟은 시간까지 1초정도고 블박은 운전자 시야보다 앞쪽에, 그리고 높게 달려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숙였다가 올라오는 사람 발견한 시점은 더 늦었을 거란 거 감안하면 정말 빨리 반응한거임<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cc5a9e3aedcb5e811807618dfe368cc931648ae6'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근데 경찰, 보험사는 무조건 운전자 잘못.<br />더 조심했어야지임<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80857c8642e6cab6ae3d0090d34bd0be58b47dec'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법원에서는 운전자 과실을 60~70퍼 정도로 봄<br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도 이건 피하기 힘든 사고였으면서 보행자 과실을 50퍼 이상으로 보지만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운전자 과실이 70퍼 정도일 거라고 함<br />이 사고에서는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기가 스쿨존이었다면? 피해자가 어린이었다면?<br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 위반"으로 운전자 과실 70퍼이상으로 잡히고, 상해(전치 1주 이상. 무릎만 까져도 전치1주 나옴)이기 때문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부터 시작함. <br />여기서,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형사 합의, 벌금, 보험 이런 거 없이 바로 징역임..<br />법원에서 그래 특수사례로 아..억울하다 하고 감형시켜준다 하더라도 사망시에는 벌금형이 없어서 학교선생님이나 공무원은 파면사유로 직장잃게 되고 일반인들 역시 회사에 복직하기 힘들거임.. <br />민식이법 개정 필요없다. 무조건 형량 쎄게 때려야한다. 개정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선동당한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과잉 처벌이 아니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br />말그대로 운전 좆같이해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형량 높이는 거 아무도 반대안함 최고형량 무기징역 댓츠오케이임<br />근데 최소형량이 너무하잖아...최소 징역 3년임. <br />아무리 조심해도 아차하는 순간 일어나는 게 사고인데<br />실수로 인한 '과실'이 '고의'로 저지르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인해 사고가 났을때랑 비슷한 수준의 처벌으로 아묻따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거야...<br /><br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수정보완 요청하는 건데 아묻따 선동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뭐야<br />글 제대로 읽고 댓글 읽고 관련영상 찾아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댓글다는 건지..<br />걍 민식이법에 조금이라도 문제있다고 하면 무조건 선동선동 외치면서 운전자가 좆같이 운전하는 사례 말하는데 그건 당연히 과잉처벌해야 조심해서 운전한다는 거 알고있음!!!!!!!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br />존나 조심했는데 일어나는 만일에 사고에서도 형량이 겁나 쎈 게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건데 의견이 다르면 쓰루하면 되지 <br />거기다대고 선동이다, 아동혐오다 라는 워딩 쓰면서 표현할일인지 <br />너무 답답해서 글씀<br /><br />댓글볼때마다 이리저리 의견 바뀌는 사람들은 유투브 한문철TV 영상 몇개만 봐도 운전자과실 안잡히기가 힘든 거 알거야<br />밥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보는 애청자라서 더 속터짐ㅠ<br /><br />이건 움짤 출처 https://youtu.be/y6ZJ6ar-mqU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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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ㅆ 이전 글에서 내가 전에 썼던 '민식이법 논란 이유' 글쓴이라는 말을 미리 안밝혀서 막이슈에 올라왔던 다른 글들까지 찬성하는 걸로 오해한 거 같아서 댓글 위로 올려서 추가하고 새로 올렸어! 긴 댓글 삭제된 건 미안해..근데 첫댓안보고 오해한 게녀들이 줄줄이 댓글달려서 싸움날까봐 확실히 하려고 그랬어
@코가시려워꽁아까 단 댓이랑 비슷하게 다시 말할게 저 원글 가서 봤지만 선동이라는 댓은 소수고 글 내용에 동의한다, 혹은 보완이 필요함은 인정하지만 법 자체는 과하지 않고 필요한 법이다 이런 댓이 대부분이었고 중간에는 글 원문에 관해서 실제 판결 들어가면 감경되어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고만 나도 무조건 징역 이런거 아니라고 친절히 설명해주는 댓도 있었어.
내 개인의견으로 본문에서 걱정한건지 협박한건지 공무원은 사고를 내면 무조건 짤린다 이런 말에 관해서는 실제로는 그런 경우도 참작해서 판결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겁주는건 조금 선동성 있다고 느꼈어.
@차돌박이짬뽕에묵사발호로록마지막으로 저 글 가보니 무작정 선동이라는 댓은 정말 소수던데 난 오히려 원글 작성자가 댓글에서 반대의견에 일일이 댓을 달고 하는 것도 의견 통일 강요라고 생각해. 이 글에서 민식이법 관련 의견통일 강요가 심하다고 의견 다르면 쓰루하라고 해서 쓰는거야.
@코가시려워꽁최근 막이슈 스크랩된 글들 보면 소수가 아니야 원글 수정 말고는 이후 글에서 반박의견에 일일히 댓글 단 적 없었어. 최근 글에서 선동이라는 말이 많아서 답답한 마음에 추가글 작성한 건 맞아. 감경되어서 형이 줄더라도 없던 벌금형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0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야..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의 경우에도 참착이 어려워졌다는 법조인의 의견들도 분분해. 블박판독사례를 보면 합리적이지 않았던 판례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거기에 대해 우려하는 글이었어
@코가시려워꽁게녀 댓글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들도 이해가고 지금까지 무작정 과하게 반대하고 인간이하로 피해자 욕하는 댓글에 대해서도 나는 목소리 내고 있어. 스쿨존 운전문화 바껴야한다는 건 정말 동의하니까ㅠ 무작정 피해자 욕하고 반대하는 글에서도 동조하는 게 아니란 건 분명히 하고 싶어서!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의견통일하고 싶은 건 아니야 긴 댓글 달아줬으니 글은 그대로 둘게! 더이상 댓글 안달게 관심 갖고 댓글 달아줘서 고마워
삭제된 댓글 입니다.
ㄱㅆ 이전글에서 내가 전에 썼던 글 '민식이법 논란 이유' 첫글쓴이라는 말을 미리 안밝혀서 다른 글들까지 찬성하는 걸로 오해한 거 같아서 댓글 위로 올려서 추가하고 새로 올렸어!
왜 글삭하고 다시 올린거야.....? 아까 진짜 길고 많이 댓 달았는데 지친다. 너무 허무해서 이유가 궁금해
ㄱㅆ 이전 글에서 내가 전에 썼던 '민식이법 논란 이유' 글쓴이라는 말을 미리 안밝혀서 막이슈에 올라왔던 다른 글들까지 찬성하는 걸로 오해한 거 같아서 댓글 위로 올려서 추가하고 새로 올렸어!
긴 댓글 삭제된 건 미안해..근데 첫댓안보고 오해한 게녀들이 줄줄이 댓글달려서 싸움날까봐 확실히 하려고 그랬어
@코가시려워꽁 아까 단 댓이랑 비슷하게 다시 말할게
저 원글 가서 봤지만 선동이라는 댓은 소수고 글 내용에 동의한다, 혹은 보완이 필요함은 인정하지만 법 자체는 과하지 않고 필요한 법이다 이런 댓이 대부분이었고 중간에는 글 원문에 관해서 실제 판결 들어가면 감경되어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고만 나도 무조건 징역 이런거 아니라고 친절히 설명해주는 댓도 있었어.
내 개인의견으로 본문에서 걱정한건지 협박한건지 공무원은 사고를 내면 무조건 짤린다 이런 말에 관해서는 실제로는 그런 경우도 참작해서 판결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겁주는건 조금 선동성 있다고 느꼈어.
@차돌박이짬뽕에묵사발호로록 마지막으로 저 글 가보니 무작정 선동이라는 댓은 정말 소수던데 난 오히려 원글 작성자가 댓글에서 반대의견에 일일이 댓을 달고 하는 것도 의견 통일 강요라고 생각해. 이 글에서 민식이법 관련 의견통일 강요가 심하다고 의견 다르면 쓰루하라고 해서 쓰는거야.
@코가시려워꽁 최근 막이슈 스크랩된 글들 보면 소수가 아니야
원글 수정 말고는 이후 글에서 반박의견에 일일히 댓글 단 적 없었어. 최근 글에서 선동이라는 말이 많아서 답답한 마음에 추가글 작성한 건 맞아.
감경되어서 형이 줄더라도 없던 벌금형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0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야..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의 경우에도 참착이 어려워졌다는 법조인의 의견들도 분분해. 블박판독사례를 보면 합리적이지 않았던 판례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거기에 대해 우려하는 글이었어
@코가시려워꽁 게녀 댓글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들도 이해가고 지금까지 무작정 과하게 반대하고 인간이하로 피해자 욕하는 댓글에 대해서도 나는 목소리 내고 있어. 스쿨존 운전문화 바껴야한다는 건 정말 동의하니까ㅠ 무작정 피해자 욕하고 반대하는 글에서도 동조하는 게 아니란 건 분명히 하고 싶어서!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의견통일하고 싶은 건 아니야
긴 댓글 달아줬으니 글은 그대로 둘게!
더이상 댓글 안달게 관심 갖고 댓글 달아줘서 고마워
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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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진짜 ㄹㅇ로 이해가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