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완성적 신고의 수리거부가 거부처분인지, 공의무의 승계에서도 비례의 원칙이 검토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61021111]

안녕하세요, 박사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1. 자체완성적 신고의 수리거부의 경우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위해 판례가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뜻일까요? 따라서 자체완성적 신고의 수리거부의 대상적격을 논할때 공변신을 논해야될지 궁금합니다!

2. 공법상 책임의 승계에서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에 행정제재사유가 승계되었을때 비례의 원칙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텐데, 공의무의 승계에서도 이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처분을 이행할 의무를 승계받았을 때 양수인이 비례의 원칙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