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김무성 박영선, 종교권력 굴복 사죄하라”

[천장암]

종자연 “김무성 박영선, 종교권력 굴복 사죄하라”

승인 2016.03.07  (월)  15:09:10

김정현 기자  |  budgate@hanmail.net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이 지난 2월 29일 국회 기도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성명을 내고 “종교권력에 굴복한 두 의원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종자연은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가 열렸다. 기도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공개된 기도회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한심함과 암담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다.

종자연이 언급한 영상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당에서도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장면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 관련 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 등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두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종자연은 “2016년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태, 참사 그 자체”라며 “이번 사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인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당에서도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종자연은 “두 거대 공당의 대표가 종교 행사에 참석해 그들의 뜻대로 당의 방침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행위인지 묻고 싶다”면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방침이 특정종교 특정 인사들의 뜻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명한 행동에는 “권력창출을 위해 표를 구걸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종자연은 “차별금지법은 ‘성별ㆍ장애ㆍ나이ㆍ출신국가ㆍ출신민족ㆍ인종ㆍ피부색ㆍ출신지역ㆍ용모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성향ㆍ가치관ㆍ성적지향ㆍ성정체성’ 등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인정되어야할 가치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평소에는 인권의 수호자처럼 행색 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민주주의의 가치는 내팽개치고 표를 구걸해 당선만 되면 된다는 정치꾼들에게 대의정치를 맡겨야 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종자연은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특정종교 일부세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항복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특정종교의 일부 권력지향세력은 국회를 사적 종교신념을 강요하는 자리로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은 특정종교, 특정권력에 머리 숙이지 말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정교분리 원칙 외면하고 종교권력에 굴복한 김무성, 박영선 의원은 사죄하라.

지난 2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대표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표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가 열렸고, 이 기도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광훈 목사측이 공개한 기도회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한심함과 암담함을 감출 수가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여러분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주장하시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당에서도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한다.”며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 관련 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 등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어갈 능력 있는 분으로 보이시나”, “외람된 말씀이지만, 두 당대표가 여기 오셔서 항복 선언을 하신 것 같다.”는 황당하고 무례한 발언을 하였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태, 참사 그 자체이다. 이번 사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인 참사이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제20조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자의 의사로서 헌법에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국회에서 특정종교의 행사를 시시때때로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한 술 더 떠 두 거대 공당의 대표가 그 행사에 참석하여 그들의 뜻대로 당의 방침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행위인지 묻고 싶다. 공당인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방침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 특정종교 특정 인사들의 뜻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신정일치 시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다. 두 공당의 대표가 사는 오늘은 2016년 대한민국인가, 신정일치의 구시대인가.

둘째, 차별금지법은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제정 권고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성별·장애·나이·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출신지역·용모·학력·혼인상태·종교·정치적성향·가치관·성적지향·성정체성’ 등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인정되어야할 가치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차별 없는 평등이다. 민주주의적 가치에 따라 공론의 장에서 토의·수용되어야할 국제적 인권사안을 시대착오적인 특정집단의 이익에 따라 그 종교행사의 장을 빌려 반대한다는 것은 두 거대 정당이 국민의 인권이나 행복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선거를 앞두고 권력창출을 위해 표를 구걸하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평소에는 마치 국민의 행복과 인권의 수호자처럼 행색 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민주주의의 가치는 내팽개치고 표를 구걸해 당선만 되면 된다는 정치꾼들에게 민주주의 대의정치를 맡겨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지난 2월 26일 이와 같은 참사를 우려해 정교분리와 종교중립 원칙 위반 후보자들의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정교분리와 종교중립의무 준수를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여 신중하고 공명정대하게 행동해야할 위정자가, 그것도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이처럼 특정종교 일부세력의 눈치를 보고 그 권력에 항복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치와 종교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위정자는 특정종교 특정권력이 아닌 국민 전체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정종교의 일부 권력지향세력은 더 이상 국민의 공유공간인 국회를 사적인 종교신념을 강요하는 자리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은 특정종교 특정권력에 머리 숙이지 말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2016년 3월 7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13년 2월12일에 김한길 의원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의 공동발의자 51명 중에 한 명에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 의안 번호 3693 ▲ 발의연월일 2013년 2월 12일

▲ 발의자 김한길, 우윤근, 홍종학, 배기운, 민병두, 김성곤, 이낙연, 김동철, 이인영, 최민희, 진성준, 최원식, 배재정,  정성호, 주승용, 추미애, 신장용, 윤관석, 김영환, 홍의락, 신경민, 도종환, 유성엽, 설훈, 문병호, 정호준, 김민기, 이언주, 우원식,  전정희, 이찬열,김윤덕, 김재윤, 노영민, 부좌현, 문희상, 안민석, 노웅래, 정청래, 이춘석, 황주홍, 조정식, 서영교, 김영록, 김진표,  박병석, 박영선, 남인순, 한명숙, 이원욱, 문재인 의원 등 5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