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부모연대, 장애인가족지원 정책포럼 개최… ‘발달장애인 참사’ 해결 방안 모색

[한승현]

정부 및 각계각층의 인사들 모여 포럼 진행
부모연대, PUNS·자기주도 일자리 모델 제시
‘발달장애인 참사’ 해결 방안 모색 위한 활발한 토론
“국가의 책임·사회적 노력 무엇보다 중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가 지난 10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 회의실에서 ‘2024년 제6회 장애인가족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공동주최로는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와 강선우·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포럼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라는 비극이 해마다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참사가 반복되는 실태와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10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 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와 강선우·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2024년 제6회 장애인가족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부모연대 제공

-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에 대한 대책 제시, ‘PUNS’와 ‘자기주도 일자리 모델’

이날 포럼에서는 법무법인 디파일러가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를 집중취재하여 제작한 영상 시청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실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안 사업’의 현황을 청취했다.

부모연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대기자 프로그램’과 ‘자기주도 일자리 모델’ 도입 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대기자 프로그램’은 미국의 장애인 복지 및 서비스 제공 시스템인 ‘PUNS’(펀즈, Prioritization of Urgency of Need for Services)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펀즈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리 대기를 걸어놓고 그 후, 발달장애인이 특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혹은 부양자가 특정한 나이나 상황이 되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 만든 대기리스트를 말한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대기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서비스 요구와 긴급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개인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주도 일자리 모델’은 장애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일을 일정 시간 수행하여 급여를 받는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2024년 제6회 장애인가족지원 정책포럼’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부모연대 제공

- “국가의 책임·사회적 노력 무엇보다 중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진행한 황주희 한국사회보건연구원 박사의 토론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극한의 고립과 돌봄 부담, 복지 전달체계 상의 한계 등이 있음을 살펴봤다.

또한 충북 청주와 전남 영암에서 있었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의 실상을 공유하며, 발달장애인 가족 당사자이기도 한 한인선 부모연대 충북지부장과 이정근 부모연대 전남지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반복되는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