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카테고리 이동 kimkwangsooblo 검색 MY메뉴 열기 사진 새벽은 반드시 돌아온다. 프로필 별명없음 2018. 1. 15.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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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은 반드시 돌아온다.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한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기억난다. 자유대한민국 건국 70년사에 한때 민주화란 바람이 거세게 불어온 시기가 있었다. 그때 민주화 투사로 양두마차 깃발을 높이 들고 투쟁하였던 분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다. 정치적 핍박을 빗대어 한 말로 기억된다. 아무리 핍박(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하여도 새벽(민주화)은 온다는 것이다.
요사이 암울한 우리의 정치 사회현상을 보니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다. 현 정부의 태생부터가 광화문 촛불 폭력을 이용하여 선전선동의 나팔 수 들의 광기 어린 쇠뇌 보도와 국회의 불법 탄핵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불법 인용으로 이루어진 정권이라 한다. 그래서 현 정권의 정당성에 수많은 국민들이 의의(疑義)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도 영하의 혹한에도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태극기 집회가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국가 원로들에 이어서 나라를 걱정하는 각 단체들,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오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까지 대자보라는 이름으로 또는 모임을 통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새 정부가 약 8개월 동안 추진하여온 국정이 크게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광야의 총잡이 들을 연상하게 한다.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 회자되었던 일들, 의혹(疑惑)이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TF 팀(민간인들로 구성됨)을 부처마다 구성하여 토끼몰이하듯 잡아들이고 있다.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수색도 함께 이루어진다. 심지어 나라와의 채결된 문서는 30년 동안 비공개의 원칙을 어겨 가면서 일반 문서 보듯이 공개함으로 외교 문제까지 비화되었다. 이로써 국가 간의 신인도는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상황은 바로 국정 농단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치정이며 불륜이냐? 드러난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내용만 보자.
사드와 원전 문제로 용광로와 같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미국과 동맹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기도 하였으며 국민 동의 없이 전시작전권을 조기 회수한다 하여 국가보위에 우려를 낳고 있으며 군인들의 복부 기간을 단축하고 병력수를 대폭 줄이는 국방 대책은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은 건국 70년 동안 이어 오면서 6.25전쟁을 극복하고 경제건설에 전념하여 오늘의 번영을 이룩하게 한 힘의 배경이 된 그들을 멀리하는 모양새는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다.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하여온 비핵화에 걸림돌인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와 한미 동맹 약화에 이어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여왔으니 소름 끼치게 한다.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의 외국 순방에 어설프고 푸대접 받은 일들은 접어두고라도 무슨 신 남방정책이며 신 북방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남방정책은 별것도 없이 전 정부에서 추진하여왔던 일들을 이름만 붙인 격이고 신 북방 정책은 대중국 외교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과연 미국처럼 우리의 우방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고 묻는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삼각 축은 아마도 북한이 지구촌에서 사라지지 않은 다면 지속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모두 알고 있다. 이런 빙벽에 짝사랑을 한다고 해빙이 되어 돌아올 것인지 아닌지는 자명한 일이 아닌가?
신 북방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항해서 새로운 축을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대만을 새로운 삼각 축으로 하였으면 제안해 본다. 그것이 오히려 강력한 빙벽을 구축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제무대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된다고 하여도 하등의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중국은 과거 역사는 분명 적이었다가 우방이 되기도 한 전력이 많이 있지만 우선 가까운 6.25전쟁에서는 분명히 적이었다. 남북의 분단의 책임에 한 축이 그들이다. 그런데 왜 일본하고는 안 되는 것인가?
경제정책은 선진국에서는 법인세를 대폭 낮추어 자국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대폭 인상하여 경쟁력을 낮추어 기업 활동에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기업이 설자리를 점점 좁아지는 꼴이다. 자유 시장경제 시대는 끝이 났다는 말도 오가고 있다. 이들이 개발하여 상품을 만들고 외국에 팔아 그 이득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중대한 변환 점에 이르렀다고들 걱정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문제도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는 아니라고 한다. 국민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까 혼동이 거듭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활용 방안도 믿을 수 없는 거짓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은 삼류 코미디가 아니다. 5천만 국민의 운명이 갈리는 일들이다. 어설픈 대모 전문가들로 구성된 톱 타워가 하는 일로 보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이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정 농단을 하는 것이 현 정부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 다른 적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축원해 본다. 입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가방끈이 짧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다. 끝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오전
夢室에서 김광수 씀
#사회·정치 1 공감한 사람 보러가기댓글 1공유하기 별명없음 별명없음 나만의 공간을 갖고싶은 사람입니다. 평소의 생각들을 기고하여 친구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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