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뻘짓거리 시전???... 3차 투자활성화 대책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498378&isYeonhapFlash=Y" class="highlight" style="color: rgb(110, 73, 135); background-color: rgb(231, 236, 239);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20px;">도시지역 9곳에 첨단 산업단지 조성한다</a><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498378&isYeonhapFlash=Y"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498378&isYeonhapFlash=Y</a> 2015년까지 대도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 9곳 조성 (수도권 3곳 포함)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축허가 가능토록 보완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환경규제 완화"대기나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 체계를 운용해왔던 환경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재편해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환경 영향이 큰 발전·소각·석유화학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연간 3천300억원의 기업 투자, 5년간 6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입지와 생산, 폐기물 등 단계별 규제 완화""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기업 부담의 경감 방향으로 개정""일례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빼고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항목 및 제출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 이외의 다른 대책들은 무난하거나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위에 저것들은 좀 뻘짓거리처럼 보이는군요.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개발을 제한했던 것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게다가 지금까지 지역별로 "첨단" 산업을 위한 산업용지를 이미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또 꾸역꾸역 늘리면 도대체 어떡하자는건지... 보아하니 "첨단"의 기준이 뭔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구요. 관광호텔 건 저거는 얼마 전에 서울 도심에 재벌들이 호텔 건설한다고 했던거랑 연관이 있어보이구요. (아니라면 지적바랍니다) 제 기억에, 좀 오래 전에 호텔 건립이 제도 문제로 지연된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또 환경규제 완화... 불산 사고 나고 난리난게 언젠데 어떻게 환경규제 완화를 생각할 수 있는건지 참...  유신코스프레 정신병자들 답군요. 오히려 환경 관리를 게을리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반역사, 반민족, 반국가, 반환경... 어린애도 아니고 청개구리짓만 어떻게 골라서 그렇게 즐길수 있는건지.  저래놓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위하겠죠.(Go to the hell)<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