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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처분변경 소변경 관련 내용인데요</p><p> </p><p>1. 공무원 파면 처분 1/1 (원처분)</p><p>2. 소청위 심판 청구 2/1 > 60일 지나도 재결 없음</p><p>3.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5/1 </p><p>4. 소청위 해임변경재결 6/1</p><p> </p><p>여기서 질문</p><p>5/1일자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p><p>2.에서 60일 지나도 재결이 없어서 바로 전치주의 완화적용됐다 치고,</p><p>그럼 전체 제소기간 90일 중 60일만큼 차감되는 방식인가요?</p><p>즉 원래 제소기간 : 1/1 ~4/1 (대략 90일)</p><p>근데 재결 60일 동안 못 받음 </p><p>따라서 1/1 ~ 2/1 (30일) 취송 제소기간 + 2/1~4/1 (60일) 재결 없음 + 다시 4/1~6/1 (60일) 취송 제소기간</p><p> </p><p>이렇게 되는 걸까요,,,?</p><p>원리를 잘 모르겠어요</p><p>조문도 못 찾겠고,, 판례도,,  </p><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span style="color: #006dd7;"><b>   * <span style="color: #ee2323;">스터디 모집 관련 글</span></b><span style="color: #000000;">은 "</span><span style="color: #000000;">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p>   * <b><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b>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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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결서 송달일 기준 90일이니까 제소기간은 아직 기산되지도 않았으니 무조건 준수한 걸로 보는 거 같아요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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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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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을 제공한다고 보면 납득 가능하네요 ㅎㅎ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