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span style="color: #333333;">델핀</span></span><span> <b>(클리앙)</b></span></p><p> 2024-05-18 06:54:24 <span style="color: #999999;">수정일 : 2024-05-18 06:54:53</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622a35a785fabce007d538d1c30ba9612570487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622a35a785fabce007d538d1c30ba96125704873" data-origin-width="850" data-origin-height="1107"></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f2b281432ba5a1064a33b46b31318e122c90ce8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f2b281432ba5a1064a33b46b31318e122c90ce8d" data-origin-width="619" data-origin-height="638"></div><p> </p><p> </p><p>========</p><p>대통령 시행령이니까</p><p>윤씨 대가리에서 나온 거고, 욕을 안 할 수가 ....</p><p> </p><p>입만 열면 자유 타령 하고 규제 완화 말하더니, 이게 결과임? 공산주의 빨갱이.</p><p>중국하고 무역 전쟁 하는 미국도 개인 직구는 규제 안 한죠</p><p>그리고 규제를 하려 거든 미국, 유럽, 일본 인증은 인정을 해줘야지. KC 만 인정하겠다는 게 갈라파고스가 아니면 뭘까요</p><p> </p><p>이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세계 각국의 직구를 다 막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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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댓글 중---
델핀
이거 한미 FTA였나? 한EU FTA였나? 그거 규정 정면으로 위배하는거에요.
당사국가간에 인증된 제품은 믿고 교역하는 건데 이걸 깨는 짓거리거든요.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FTA는 우리 국회를 통과비준한 조약인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FTA조약을 무시하는 짓입니다.
KC인증을 반드시 받게 하려면 FTA 조약을 폐지하거나 헌법 제6조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합니다.
국민에게 이득은 안 주고 반헌법적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굥石10색희 정권은
오늘도 또 하나의 탄핵사유를 적립하고 있는 중인거죠...
꾸리앙
보수우익기득권이 말하는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선택의자유 표현의자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하는 자유의 핵심은 사유재산입니다.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짓이든 할수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