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특히 2차 공부하시는 분들.</p><p> </p><p>쟁점이 한 두가지가 얽힌 게 아닙니다.</p><p> </p><p> </p><p>화물차주의 노동자(근로자)성</p><p> </p><p>그에 따른 화물연대의 노조법 상 지위.</p><p> </p><p>노란봉투법.</p><p> </p><p>등이 한 번에 다 얽혀 있습니다.</p><p> </p><p> </p><p>추가로,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6월에</p><p> </p><p>비록 지법 판결이지만,</p><p> </p><p>[화물연대=노조법상 노조]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p><p> </p><p>그런데 현 정부는 여전히 화물연대=법외노조로 정의하고 있지요. </p><p> </p><p>그래서 이 사달이 난 것이고요.</p><p> </p><p>여튼 꼭 잘 들 봐두시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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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iiiilililililiilil무엇보다 지법이니 1심이니까요. 그리고 저 판결의 법리도 독특했던 게, 화물연대=노조=사업자단체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실만 합니다. 근데 큰 틀로 봤을 땐, 공정위조사방해=무죄니, 화물연대=노조에 더 큰 무게가 실린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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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은 법조인이 아니면 판례 검색이 힘들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유명한, 지법 판결이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ililililili Cu사건은 그냥 사건이 발생한거지 아직 판례는 없지 않나용??
@어이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지법 판결이 '화물연대 = 법외노조' 라고 본거 아닌가요? 현정부는 '화물연대 = 사용자단체'로 본거고.
기사로 봤는데, 제가 이해한거랑 다른가 싶어서요.
잘 못 아신 겁니다. 작년 6월5일자 서울지법 판결입니다.
@노무사예스무사 음.. 제 노동법적 지식 하에서는 이해가 잘 가지않네요..
정부에서 법외노조라고 인정했으면 노동3권은 보장된다는 것일테고, 지법에서 법내노조라고 한거면 신고증을 교부받았다는건데 노동조합 명칭은 못쓰고 화물연대라고 불리고..
혹시 자세한 설명 가능하실까요?
@ililiiiilililililiilil 무엇보다 지법이니 1심이니까요.
그리고 저 판결의 법리도 독특했던 게,
화물연대=노조=사업자단체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실만 합니다.
근데 큰 틀로 봤을 땐,
공정위조사방해=무죄니, 화물연대=노조에 더 큰 무게가 실린 거지요.
@노무사예스무사 그렇군요.. 기사에서 쓰는 용어 사용도 노동법 시간에 배우는 엄밀한 정의와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혼란이 좀 생기네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ililiiiilililililiilil 별말씀을요, 제가 보기엔 판사가 판사질 한 거라 우리 같은 범인이 보기엔 뭔 소린가 싶은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초의 노조 인정 판결이라 의의가 있으니……
@노무사예스무사 제가 사업자단체를 사용자단체로 써놔서 수정을 했습니다.
고소후기는 왜 안올려주시나요
합격은 안했지만 합격한 사람들은 다들 첨삭 받아야 할사람 주제에 첨삭하고 있다고 비난하시는 입시행시 사업자 행님이십니다(자칭) (인증X)
다들 이분 말 잘 들으시면 이분처럼 성공할 수 있을거에요~
네 윗 분들 말씀 맞습니다. 참고들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