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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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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의 미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씀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공을 상대방에게 넘겼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등 기다려 보자고 한다. 그런데 기다려 보았지만 별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주사를 놓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없었다는 것은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는 증거다. 단순하게 가볍게 거쳐 가는 정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수사로도 사용하는 용어라 생각되기도 한다. 또는 인기 유지 차원에서 그리고 답변에 궁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 믿어진다. 듣는 사람들은 그 입 하나에 초점을 두고 무슨 특종이라도 잡을 듯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 주둔비용 부담에 언급하면서 한국은 잘 살고 있으니 상응한 비용을 부담하야 한다면서 기다려 보자고 한다. 우리가 당신들을 공산주의로부터 또는 북조선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으니 부담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의 사업적 수완이 미칠 것을 이미 취임 초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그의 바람은 거세게 불어왔다. 비단 우리나라에만 적용된 일은 아니고 전 세계의 역학관계에도 큰 충격을 보고 경험하여 왔다. 우리도 보았고 또 그 영향권 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방위로 압력이 전해 옮을 실감하였다.
합리적인 산출 기초에 의하여 부담하기를 우리 정부는 주장하지만 저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를 제시하고 있는대서 양국 간의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왔다. 그리고 해를 넘겨 가면서 협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국민들의 여론도 호의적은 아닌 것 같다. 친구라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이것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도 친구들의 공을 잊지 않고 있지만 그 공로를 방위비로 저울 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힘의 원리로 유지되어온 국제 역학은 영원한 친구도 또는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한다. 상호 간 윙윙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왔다. 일방적 시혜나 특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라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미국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망할 수 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때에 그들의 도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하였다. 6.25전쟁에 공산화의 일보 직전에 나라를 지킨 것 또한 그들의 공로다. 이후 그들의 방패로 경제개발에 올인 할 수 있었기에 오늘의 발전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강산이 일곱을 변하였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작금의 좌파 정부에서 반미 정책으로 분위기는 예전만 같지 않다고 한다. PD 계열이니, NL 계열이라는 것도 나타났다. 이제는 모 화파(慕華派)라는 사람들도 머리를 내밀고 있다.
3세대에 걸치는 동안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것도 많이 변하였다. 미국의 세계 경영에 좋은 분기만은 아닌 것 같다. 국지적 분쟁은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자국의 국익을 위하여 여러 곳에 미군을 파병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와 미국 간의 미군 주둔 방위비는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델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국제관계에는 힘의 원리로 이어진다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은 자국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기본이다. 즉 주고받는 케이스 바 케이스라는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미군을 주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어보나 마나 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주둔한다고 보아야 정답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 특혜를 주는듯한 표현들은 나같이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미군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아직도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조 선과에 휴전 상태에 있으며 거대한 공산사회주의 중국의 세력 확장 야욕과 일본의 침략 근성. 그리고 러시아의 태평양 시대를 방어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국력을 키워 자력 방어가 가능하다면 굳이 미군을 주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노래처럼 외치고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을까, 이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조선의 핵 개발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첨병으로 키워온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크고 작은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현실이다. 북조선의 핵을 인정한다면 핵 도미노 현상을 불을 보듯 하며 특히 세계 핵 통제력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이어서 일본도 핵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군 주둔의 첫째 조건이며 둘째는 중국공산당의 세계전략화에 첨병(尖兵)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언제 복병을 변할지도 모르는 러시아까지 대응하기 위한 방파제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와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마치 일방적으로 시혜하는 것처럼 요구를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몇 번에 걸쳐서 협상하였으나 진전이 없다고 한다. 그들이 제시한 선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 간에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것이 양국 간의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믿는다. 세상은 바란다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이끌어내야 한다. 이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올까,
준비하는 자는 승리할 것이고 준비가 없다면 암울한 밥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미군이 철수를 한다면 어떤 일들이 닥칠까. 우선 한미방위조약이 파기될 것이고 유엔 감시원이 철수하게 될 것이다. 마치 힘의 기울기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바로 작동되어 붉은 인공기는 청와대와 대한민국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내전에 가까운 시국을 하루빨리 끝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3년 가까이 천금보다도 중요한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 기존에 피땀 흘려 이룩하여 쌓은 공든 탑이 기단부터 무너지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피 흘려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는 간곳없고 독재체제로 귀환하였다는 평을 들어도 싸다는 것이다. 평화 입만 열면 평화를 부르짖었는데 무엇이 평화인가. 날만 세며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로 공격하여도 반격 한번 본 적이 없다. 공격은 무력만이 수단이 아니다. 입으로 하는 공격은 더욱 무섭다는 것을 잊은 자들이다. 꿈에라도 꾸지 말아야 할 연방 제니 할 것이 아니다. 자유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리라고 생각한다면 바보 중에 바보일 것이다. 어떻게 이룩한 번영인데 하루 아침에 개(犬) 먹잇감으로 던지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두는 것이 36계 중에 상책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다.
어제는 여당에서는 승리의 축포를 쏘았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페스트 트랙도 통과되었겠다 유치원 삼 법도 통과되었으니 걸림돌은 모두 치웠다. 앞으로는 탄탄한 대도로만 가면 된다고 다짐하면서 4월 15일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하였다. 장기집권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할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닥쳐올 후과를 생각한다면 자중하고 또 자중하여야 한다. 꿈은 꿈일 뿐이다. 끝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오후에
夢室에서 法珉 씀
#일상·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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