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철도사업 추진 과정 상세 정리(작성중)

[유현선(지름길닷컴™)]

1. 기본 배경

1.1 법적 용어 정의

(실질적으로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의 3가지가 존재하며, 광역철도는 일반철도나 도시철도에 지정되는 것임)

철도건설법 제2조 (정의) 에서

2.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라 함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에서

1.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에서

2.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1.2 상위계획 조건

(상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선은 사업추진여부 및 사업추진방식, 재정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수 없음)

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빨리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최근의 노력 http://210.99.223.77/portal/notice.do?method=getView&totalFlag=N&nno=1953&pageNum=1&cmsCd=CM1987&viewCmsCd=CM1987&number=undefined&src=title&src_temp=%BF%F9%B0%F9&sPw=&org.apache.struts.taglib.html.TOKEN=08c294d7a0e1888d1774647b40656190&topCmsCd=CM0004&grp=1&clickParentNum=1&clickNum=9

(기본계획을 통하여 사업성을 우선 알아보고 한정된 국가 예산내에서 사업 추진 순서를 결정)

(단, 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자 또는 지자체에 의해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음)

-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① 철도건설법 제4조에 의거 10년단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최근 2006. 3 고시)

  예) 국토해양부 고시자료 : http://www.mltm.go.kr/USR/BORD0201/m_38/DTL.jsp?id=IN0102_B&mode=view&idx=3264

 ② 철도건설법 제7조에 의거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예)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 :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1738

- 도시철도

 ① 도시철도법 제3조2에 의거 10년 단위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예1) 경상남도 도시철도기본계획 공청회 : http://www.gsnd.net/program/office/board/portal/BoardView.jsp?groupNo=9995&departmentCode=  (10년 단위 시도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예1-1)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http://tv.seoul.go.kr/2008_seoul/s_vod.asp?MuCode=010301&cat1=9&cat2=103&cat3=0&idx=2442   (10년 단위 시도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예2) 김포시 도시철도기본계획 공청회 : http://www.gimpo.go.kr/notice.do?method=getView&gcd=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43&cmscd=CM0333&pnum=1&cnum=12&thisCmscd=CM0333&nno=281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 광역철도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거 20년단위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2에 의거 5년단위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2. 주무관청 및 시행자

2.1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주무관청 : 국토해양부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부투자기관

2.2 일반철도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주무관청 : 국토해양부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부투자기관

2.3 도시철도 (서울지하철1~8호선 등)

 -주무관청 : 지방자치단체

 -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특수목적법인(SPC)

2.4 광역철도 (신분당선 등)

 -주무관청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해양부

 -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특수목적법인(SPC) 

3. 재정분담(복잡, 미묘, 애매하여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4. 추진방식 및 절차(본 글의 핵심이나 쉬운 설명말로 쓰겠음)

4.1 재정사업

4.2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4.3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BTO의 경우)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제안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② 제안서를 접수받은 주무관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의 정책부합여부 제출된 제안서의 형식적 요건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검토를 의뢰합니다.

 ③ 제안된 사업의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약6개월여에 걸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합니다.

 ④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 경우(반대로 천안시는 최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적격성검토 결과가 나왔음)해당 제안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되는데 이때 검토보고서도 제출해야하고 도시철도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야 함

 ⑤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를 거쳤으면, 제3자공고를 통하여 최초제안자 외에 동일 사업을 더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됨

 ⑥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면 주무관청과 사업자와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하고 협약을 체결

 ⑦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면 착공

 ⑧ 공사 준공 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있으며, 사업자가 일정기간(대체로 30년) 운영하여 이익을 가져감

<<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정리 >>

관련법 확인 : http://klaw.go.kr/

고시 : 행정 기관이 일반 국민들에게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림. 주로 행정 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경우를 이른다.

예비타당성조사 : 정부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1999년도부터 도입,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이전에 타사업과의 투자 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안 등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중 검토하여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주무관청 : 일정한 사무를 주관하여 그 권한과 직무를 관장하는 행정 관청

[하이츄]

1.법적배경에서 광역철도로 지정되기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추가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표정속도 얼마 이상 등등의 조건들이 있지요..

[유현선(지름길닷컴™)]

대광법 시행령 제4조에 광역철도에 대한 정의가 더 상세하게 있으나 표정속도에 대한 조건은 안보이네요. 다만 50km이내로 노선 연장을 한정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유현선(지름길닷컴™)]

표정속도에 대한 내용을 찾았습니다. 2007년 12월 4일 건설교통부고시 2007-54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95페이지에 ※수도권급행열차도입효과 -수도권 광역권내 지역간철도는 표정속도35km, 환승횟수2회 이상으로 통행시간이 길지만, 급행열차 도입시 통행시간 25% 단축효과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현선(지름길닷컴™)]

10월 28일~31일 까지 민간투자사업교육 때문에 정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동안 밀린 일 좀 처리되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