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 판결 2조 바트 인프라 개발 제동 걸리나

[수봉]

태국 헌법재판소 판결 2조 바트 인프라 개발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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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 판결 2조 바트 인프라 개발 제동 걸리나

- 2020년까지 7년간 2조 바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Government Loan Bill 위헌 판결 -

- 태국 고속철 프로젝트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신정부 구성 이후에 추진될 전망 -

□ 태국 2조 바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와 헌법재판소 판결

 ○ 2020년까지 7년간 2조 바트 투자하여 고속철도 및 철도 복선화, MRT 등 교통 인프라 확충

  - 2조 바트(US$ 625억 달러, 환율 32 바트/$ 기준)를 국회 동의를 포함한 일반적인 예산 승인 절차 없이 교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위하여 정부가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2조 바트 Government Loan Bill이 작년 11월 상원을 통과함.

  - 2조 바트 Government Loan은 일반 정부 부채와 별도로 분류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 부채 규모를 줄여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2조 바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개요

자료원: 방콕포스트 3월 13일 자

Project	Budget (Btmn)	%Portion
High Speed Train (1,447Km)	783,230	39.20%
MRT (265km)	472,448	23.60%
Double Track (2,859km)	403,214	20.20%
4 Lanes, Regional and connectivity road (2,594km)	183,569	9.20%
Motorway (326 km)	91,820	4.60%
Coastal and Inland Water Transport	29,820	1.50%
Freight terminal	14,093	0.70%
Customs house	12,545	0.60%
Contingencies	9,261	0.50%
Total	2,000,000	100%

자료원: Ministry of Transport

 ○ 헌법재판소는 2조 바트 정부 차입금도 State Fund이므로 헌법 169조와 17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상적인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함.

  -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차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 Government Loan Bill 은 위헌이라고 판결함.

  - Government Loan Bill 국회 승인 절차에서도 대리 투표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함.

□ 헌법 재판소 판결이 미칠 파장

 ○ 당장 입찰을 준비 중인 프로젝트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함.

  - 오렌지 라인, 핑크 라인 등 방콕 시내와 주요 외곽 지대를 연결하는 지하철 공사, 철도 복선화, 태국 주요 거점 연결하는 고속도로 공사 등의 발주 지연이 불가피할 것임.

자료원: 방콕포스트 3월 12일 자

 ○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링 설계 등을 진행 중이며 입찰 준비 컨설팅 계약을 추진 중인 태국 고속철 프로젝트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임.

태국 4개 고속철도 라인

□ 시사점

 ○ 야당 성향을 보여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재 계획된 2조 바트 교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4월 보궐 선거 이후 현재 집권 여당인 푸어타이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부에게 국회 동의 없이 차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며 신정부 구성 이후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로부터 자금 조달을 추진하거나 국회 예산 승인 절차를 거친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한국건설업체 및 철도 관련 기기, 건설장비 업체 등은 태국 시장의 사태 전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Bangkok Post, 무역관 보유자료 등

2014.03.17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