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 확대 위한 대구·경북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힘힘]

무협, 수출 확대 위한 대구·경북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10일 경북 경산시 소재 일지테크 본사 회의실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대구·경북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나성화 부단장, 일지테크 구준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수출 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참가 기업들은 산업단지 입주 제한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DCT 정한일 대표이사는 “7년간 연구 개발을 통한 신소재 및 장비 출시에 힘입어 최근 증가한 주문 수요에 따라 공장 확장을 모색 중이나 환경 규제로 인해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현 입지의 확장과 인근 산업 단지로의 이전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 및 관리공단에서는 입주 허용 산업 코드 분류를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중분류(2단위)로 검토하는 까닭에 동사의 제품이 소분류(5단위) 상 입주가 허용되는 ‘첨단업종’ 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 단지 입주허용 업종 분류 시 각 기업의 생산제품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코드 분류를 세밀화하고, 입주 제한 업종일지라도 친환경 공정, 유해성 검증, 폐수 처리, 폐기물 수거 등 생산 현장에 대한 실사를 통해 입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공식품 수출 기업인 ㈜영풍 조재곤 대표이사는 “당사는 최근 5년간 수출이 4배 이상 급성장해 현재 4개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통합과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공장 확장을 위한 새로운 입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오염 문제로 인해 식료품 제조업은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생산 공정 개발을 통해 식품 제조 시 폐수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만큼 산업단지 입주 시 업종 제한이 아닌 개별 기업의 현장 실사를 통해 입주 허용 여부를 심사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및 관리공단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단위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등을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사유로 입주 제한업종으로 분류 중이다.

전략물자 수출 제한과 관련해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일지테크 구준모 대표이사는 “지난 2월 우리 정부의 대러 수출 제재 품목 확대 발표로 인해 현재 러시아 수출을 진행 중인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4월 중 시행 예정인 개정 고시를 통해 수출 제재 전 계약분에 대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상황 허가를 줄 것이라 발표했으나, 상황 허가 해당 물량이 많아 수출 승인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시행 전 수출 신고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상황 허가 미적용을 통해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하고, 기존 계약 건에 대한 신속한 상황 허가 부여를 통해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산업 특화 애로에 대해서는 자동차부품 기업 ㈜신라공업의 최병선 대표이사가 “자동차 부품 업계는 친환경차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R&D 지원 사업은 연구 과제가 지자체를 기준으로 나뉘어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이 아니면 지원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역주력산업육성 R&D 지원 사업에 해당지역 외의 기업에게도 참여를 허용해 국가적 기술개발과 산업 간 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활제 수출기업 ㈜루브캠코리아 이승우 대표이사는 “특수 산업용 윤활유의 경우 수입 대체가 가능한 국내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및 양산 경험 부족으로 인해 독일·미국·일본산 제품을 선호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 발주 분야의 경우 국산 윤활유 제품 사용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제공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사는 강화된 유해 물질 규제 대응을 위해 모든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검사 시행으로 연간 약 1.5억 원을 고정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업부·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에 유해 물질 검사 지원 항목이 제외되어 있는 만큼, 이를 포함시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출 확대 지원을 요청한 자동차부품 업체 ㈜세명기업 오유인 회장은 “최근 수년간 물류비가 급등한 이후 국제 해상 운임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미국 내 내륙 운송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물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참가기업들은 현지 진출과 관련하여 “미국의 IRA 시행에 따른 대기업의 미국 생산 시설 확대로 인해 협력 업체도 미국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이 현지에 정착하기 위한 인력 수급, 비자, 법률 지원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의 종합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