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은 왜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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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기판력 주관적 범위에서 승계인 질문
두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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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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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5.
23.02.03 16:26
첫댓글
기판력의 표준시는 변종시이고 변종시 당시 승계인은 그 자체로 이미 당사자로서 기판력을 받습니다
두꼬비
작성자
23.02.03 16:28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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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판력의 표준시는 변종시이고 변종시 당시 승계인은 그 자체로 이미 당사자로서 기판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