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재정자립도 거꾸로 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최승환 다이나믹미디어 14]

• 김용현 기자 / 2020.11.29

제주계정 2008년 3931억서 2020년도 2627억 33.1%나 감소
전체 균특 중 5%서 올해 2.8% 낮아져 내년 2273억으로 줄어
특행기관 지원도 2015년 1719억서 20년 1119억으로 급감 부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재정자립도 확보와 분권강화 등 높이기 위해 도입됐던 특례제도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정된 국비확보를 위해 2007년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제주계정'을 도입했지만 매해 지원액과 지원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균특회계 정부 전체 예산은 2007년 6조5860억원에서 2020년 9조2328억원으로 13년 사이에 40.1% 증가했다. 

반면 균특회계 중 제주계정 배분예산은 2007년 3476억원에서 2008년 3931억원으로 올랐지만 이후 매해 떨어져 2020년 2627억원으로 33.1%(1304억원)나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균특회계 대비 제주계정 비중은 시행 첫해인 2007년 5.12%을 차지했지만 2010년 3.82%(3782억원)으로 내려갔고, 2020년에는 2.85%으로 떨어졌다. 

내년에도 제주계정 예산은 2273억원으로 올해보다 1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균특대비 비중은 2.18%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제주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치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에서 이양받은 권한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되레 손해를 보고 있다.

제주계정과 함께 2007년 특별도 출범으로 제주로 이관된 국가기관(특별행정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 모두 7개다.

특행기관에 지원되는 국비는 2015년 1719억원에서 2020년에는 1119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도비는 2012년 323억원에서 2019년 899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제주도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전국 균특회계 대비 제주계정 비율에 대한 '정률제' 도입이나 특행기관 광역단위 설치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337 

재정자립도 거꾸로 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 제민일보

의견: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출범하여 관광특구로써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기준 28.4%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지만 2018년 기준으로는 40%에 육박하고 전국 9개 광역도 중에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렇듯이 제주계정은 감소했지만 관광특구로 크게 성장한 덕분에 자주재원 중 하나인 지방세 수입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키운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균특회계의 제주계정 비율 상향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평년보다 관광객이 크게 줄어 재정자립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해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