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2023년 대외무역정책, 대미관계·IPEF보다는 국내문제 초점 맞춰

[힘힘]

인도의 2023년 대외무역정책, 대미관계·IPEF보다는 국내문제 초점 맞춰

○ 인도가 수출 증대를 위한 실용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인 '2023년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 2023)'을 발표함. 분석가들은 이 정책이 미국과의 무역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와 같은 국제 협정에 미칠 영향이 불명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인도의 “2023년 대외무역정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수출을 2조 달러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힘. 고얄 장관은 서비스 및 상품을 포함한 인도 수출 규모가 올해 7,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인도의 대외무역정책은 일반적으로 5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앞서 2020년에 기존 정책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운 정책 발표가 연기되어 왔음. 2023년 대외무역정책은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한 수출 촉진, 사업의 용이성 제고, 거래 비용 절감,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4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마크 린스콧(Mark Linscott) 선임 연구원은 2023년 대외무역정책이 “더 많은 무역을 촉진하고 특히 공산품의 수출을 확대한다는 일반적인 정책 목표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접근 방식“이지만, “미국-인도 간 양자 무역 관계와는 관련성이 높지 않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릭 러소(Richard Rossow) 국제전략연구소(CSIS) 미국-인도 정책 부문 수석 자문은 2023년 대외무역정책이 “인도의 무역 파트너들과의 문제보다 국내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로운 종류의 무역 협정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함.

-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IPEF 프레임워크의 13개 참여국 중 무역 부문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임. 그러나 무역 회담을 관찰하고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러소 자문은 “최종 IPEF 세부 사항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2023년 대외무역정책이 IPEF에서 인도가 수행하는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함. 또한 “인도 기업이 원산지 규정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 다른 두 국가 간 무역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함.

- 인도는 지난 2월 IPEF 부문 중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를 다루는 ‘특별’ 협상 라운드를 주최했으며, 회담 후 고얄 장관이 IPEF 파트너들에게 "성과를 조기에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자”고 요청한 바 있음. 협상 참가자들은 5월까지 부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 IPEF의 3차 협상은 5월 8~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며, 14개국 장관들은 이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모일 예정임. 파트너들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차 협상을 마친 바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