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굥 정부는 작정하고 한국 망가트리고 있어요

[아스팔트정글]

행복주식회사 (클리앙)

 2024-05-22 13:22:50 

이번 해외직구 원천금지 스캔들에서도 경험했지만, 굥 정부가 멍청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한국 경제 망가트리려고 하는 것이라 의심하다 이젠 확신이 듭니다.

지난 한미일 안보 강조하면서 미국에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를 고스란히 던져 주었죠.

https://www.h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4

그러다 보니 삼성 반도체 위기에 대해 심각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겐 소부장 헌납하고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1292#home

일본은 소부장 업체들은 신 공장을 건립하기 시작했구요.

그런데 지난 대선때부터 회자되어온 굥의 RE100 인식.....정권 초부터 대체 에너지는 말살시키고 원전으로 복귀하고, 심지어 해외 순방에서도 유럽에 원전 전력 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제조업의 RE100 대응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 즉 위축되더라도 국내 제조업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 공급이 필요할테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를 공급해야 할텐데....그 블루오션을 중국과 호주 자본이 잠식하고 있네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52886

굥 정부는 작정하고 한국 경제를 망가트리는 겁니다. 지금 20-30세대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친목질이 누구보다 분노가 치밀고 당장이라도 탈당하고 싶지만 현재로는 이재명 당대표외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89명의 수박과 함께 굥 정부에 맞서 한국 경제와 미래를 지켜야 하는 이재명 당대표님의 숙명이 너무 가슴 아프네요. 

댓글 중---

쿠키냥군

정권 바뀔때마다 매번 겪는 일인데도 왜 뽑아줄까요.ㅜㅜ

행복주식회사

@쿠키냥군님

지금의 굥 정부는 지난 보수 정권의 부정부패와 다릅니다.

그 기준은 MB로 판단됩니다. MB 이전의 보수 정권은 "올드 라이트"로 박정희를 롤모델로 산업화 기반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비자금 축적을 통한 부정부패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위 검은 돈이 존재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YS의 금융실명제로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DJ 정권에 들어서 소위 IT 강국을 내세우면서 금융산업의 IT 돌풍이 불어 금융 거래가 모두 전산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부일매국에 기초한 일제 근대화론였고, 자신들의 부모세대의 부끄러운 역사를 포장하기 위해 반공 포장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일, 반공의 두 가치가 악질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MB를 시작으로 기존의 정경 유착을 통한 비자금 축적 방식에서 벗어나 작은 정부라는 포장하고 정부 산하 공기업과 이권을 쪼개서 부실화시켜 매각 가치를 떨어트려 알짜배기만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정축재를 해왔습니다. 현재의 굥 정부 역시 핵심 권력층은 MB가 장악하다보니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MB과 같이 꼼꼼하지 못하다 보니 부정축재 재능과 사회적 경험도 없는 인사들에 의해 둘러쌓여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그것도 2,000명이라는 근거없는 대폭 증원 이게 무엇이겠습니다. 건보에 의존한 국내 특수한 의료산업에서 의보의 부실화를 통해 의료 민영화를 하는 것이고, 그 포장지로 전공의 증원, 원격진료, 지방의료와 공공의료 충원이라 하지만 실상은 건보 부실화를 위해 보험사와 대형 병원의 야합일 뿐입니다.

상기에 언급한 RE100 역시 국내 대체 에너지 고사를 시켜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의 수출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일 양국에게 반도체, 배터리, 소부장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을 모두 내주고, 대체 에너지는 해외 자본에 잠식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국내 공산품 폭등, 제조업 폭망을 통한 청년 고용 급감, 중산층 급감 등으로 고령층의 자연 사망에 따른 보수층 득표력 감소를 20-30 세대의 "라면의 상식화"를 이뤄 보수화하려는 정치적 세력(보수꼴통, 언론, 검찰, 부유층, 대기업 등)과 야합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복주식회사

@캠프일님
소부장 관련해서도 국내 소부장 단지에 국내 중소기업 쫓아내고 일본 소부장업체 입주시키고,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소부장 신공장을 건립하고 있어요(상기 기사 인용).

네이버 팔기 관련해서도 단순 IT 기업 매매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정부 즉 외교부가 보인 태도는 일본 정부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일본 정부에 호의적인 국내언론사 섭외 지원, 네이버 지분 관련해 우리 정부의 선 제의, 네이버 지분 매각을 포함한 계획안 일본 정부보다 먼저 언급.....이건 너무 심각한 겁니다.

독도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 일본의 독도 입장이 단순 반복된 게 아닙니다. 자국내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굥 정부 들어서 처으믕로 한일 외교회담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0

이는 일본 ICJ 재판에 대비한 일본 정부의 행동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심지어 굥 정권때 국제적 이슈를 통한 해결을 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일본 외상, 예사롭지 않은 국제사법재판소 방문 및 재판 회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g_teiso.html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된 일본의 행동, 2년간 보아온 무능한 굥정부의 행동으로만 볼수 있을까요?

기우겠고, 지나친 뇌피셜이겠지만.....왜 하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지방자치정부 주장을 재정 자립도가 불량한 이철우 도지사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과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한 지방자치정부를 주장하고 나왔을까요?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92&BD_CODE=bbs_bodo&cmd=2&B_NUM=413177601&B_STEP=413177600

독도는 경북 산하 지역구이고, 현재 이철우 도지사의 주장에는 행정 통폐합에 대한 행정자치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우였으면 좋겠고, 뇌피셜에 불과한 소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능해서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굥은 허수아비라 하더라도 사익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뉴라이트의 행동이 설사 짜여진 큰 시나리오는 없더라도 그들의 하이에나 같은 야욕으로 잘 맞춰지는 퍼즐 조각과 같이 이어져 가는 건 아닐지 근심이 커져가고, 왜 하필 이 때 친목질이라는 나쁜 버릇을 아직도 갖고 있는 89명을 데리고 이런 무도한 정권과 맞써 싸워야 하는 이재명 당대표를 보니 슬프네요.

디지

그들이 이렇게 하겠다 라고 계획했었다기 보다는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한국 상황이 이따위니 다 뽑아가려는걸
지들 헤처먹을 생각과 무능한 외교의 콜라보로 다 퍼주고 있는거죠

행복주식회사

@디지님

네, 무능해서 당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아온 무능, 친일, 매국, 부정부패가 단순히 반복된 보수 정권의 종특이라면 오히려 3년을 참고 버텨보겠습니다.

그런데 상기에 나열한 것이 불과 2년만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하더니 갑자기 한국의 핵심 주력산업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까지 퍼다줍니다. 일본에는 굴욕외교를 넘어 군사 정보, 국내 소부장 업체를 내몰고 일본 소부장 업체로 채웁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1년만에 이뤄진 것이고 미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송투리채 뽑아 먹을 계획으로 보조금으로 삼성과 SK를 훌훌 감아버렸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압박한다고 반도체 산업을 흔들어 반도체 제조는 미국 형님, 반도체 소부장은 일본 동생이 나눠 먹고 실제로 이제 일본내 신 공장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굥 정부는 RE100이 아닌 원전에 대거 예산 편성하고, 지난 해외 순방때 원전 전력을 과시하는 비웃거리를 만듭니다. 이걸 모를까요? 정말 모르는 무식한 놈이라 생각하세요? 이게 논점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리고 대체 에너지를 완전 예산 삭감으로 죽여 버립니다. 실제로 대체 에너지 중소기업들은 모조리 도산 앞두고 있는 것도 현 상황입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하는 한국은 제조업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하필 중국과 호주 자본이 국내 유입된 게 아니라 직접 대체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정부 허가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우연히 망해 버린 국내 대체 에너지 시장에 그 틈새만 보고 자본만 유입된 게 아니고 실제 토지를 매입하고 태양광 시절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와 투자협약서 종이 한 장없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산자부가 무능해서 그냥 도장만 찍어 주고 있다고 보신다면.........

불량 식품 강조하면서 핵폐수 방류와 일본 수산물 언급이 있었습니다. IAEA 보고서와 국제 반응은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엔 어공만 있고 늘공은 없습니까?

독도 문제 관련해 일본의 반복되는 도발은 자국내 교과서, 자국내 의회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굥 정부 들어서 한일 회담에서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이 나옵니다. ICJ 방문과 제소 검토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연이고 무능일까요? 이번 네이버 사태후 바로 이어 나온 게 한일 무여권 여행이었습니다. 아무런 국제 협약없이 바로 무여권 논의가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무식해서 이런 게 아니고 어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무능을 그냥 실정으로만 본다면 전분야에 걸쳐 수많은 늘공은 어떻게 무력화해야 합니까? 이미 굥 정부의 인사 참사는 너무나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무능한 인사를 조치한 게 아닙니다. 정부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오로지 굥 명령에 따르는 인사를 둔 겁니다. 이게 그냥 무능하고 부패해서 이런 인사를 한 것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관점이 너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정부 조직을 쥐략펴락하기 위해 능력과 경험과 무관하게 말 잘 듣기만 하는 인사를 한 게 무능일까요 아님 최소한의 정부 조직 무력화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관장이 이러하면 늘공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소위 눈치보고 추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니까요. 이를 굥 정권은 잘 알기 때문에 굥 정권 명령만 따르는 검증된 인사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의도가 없는 순수한 바보 상태일까요?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프랑지파니
금감원장이 미국에서 한국 투자 설명회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투자? 응 안돼 돌아가 하고 있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29731 CLIEN

행복주식회사
@프랑지파니님

네 공매도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 에너지 죽여서 RE100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해외 자본에 의해 대체 에너지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산업전기로 꿀 빨던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 경쟁력 약화, 공산품 가격 급상승, 장기적으로 해외 자본에 의존한 전기산업 왜곡과 전기료 상승은 뻔한 예상 아닙니까?

행복주식회사
@james_님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정하고 망가트리겠다고 생각하지 않고서야.....그동안 산업전기로 꿀 빨던 제조업들이 해외 자본에 의해 잠식된 RE100으로 과연 국제 경쟁력이 나올까요? 그러면 한국 기업, 보수언론, 보수 정치세력들의 종특이 무엇입니까? 노동자 갈아쓰는 거 아닙니까? 고용 유연화, 근로시간 연장, 급여 동결.....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