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동물자유연대, 카라★ 의 요구 전문

[슬푼 애기곰]

출처 :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http://www.animals.or.kr/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우리의 요구]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방침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근거 없는 체고 40cm 이상 개의 관리대상견 지정과 외출시 입마개착용 의무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를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하고 차별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안전관리 대책에는 입마개가 의무화 되어 있던 소위 ‘맹견’ 품종에 5개 견종을 추가하고 ‘맹견’ 출입금지 구역을 신설하는 한편, 체고 40cm이상인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보고 건물 내 협소한 공간을 포함,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개의 공격성 평가기관을 갖출 때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모든 개의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들과 상의해서 모처럼 좋은 대책을 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 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그동안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동물단체들은 지난해 긴급히 구성된 ‘반려동물 안전관리 TF’에서 입마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막연한 공포심에 따른 정책보다는 동물등록과 목줄 등 가장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 반려견 교육가이드라인과 사회화 등 정보제공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 핵심이라고 피력해 왔다. 특히 40cm 체고기준이 비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삭제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리대상견 체고 40cm 기준을 확정하고 소위 ‘맹견’을 품종으로 구분, 이를 확대하는 방침이면서도 정작 중성화 수술에 대한 도입 의무는 빠뜨렸다.

○ 체고기준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대형견일수록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체고 40cm가 대형견의 기준이 아닐 뿐더러 체고와 개의 공격성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 농림부의 주장처럼 큰 개가 물었을 때 그 피해가 크다는 점 또한 확인 된 바 없다. 농림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큰 개의 개물림 사고에서 피해와 관련된 통계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해외의 입법사례만을 참고해 체고 규정을 정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다른 요인보다 체고를 기준으로 관리가 필요한 개를 지정한 사례 역시 독일 니더작센주와 스페인 안달루시아주 단 두 곳의 지방정부만 확인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체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되리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반려견과 견주들을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행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안전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체고 40cm 이상이라 해도 관리대상견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개의 공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현재 국내에 없는 상태로 개의 공격성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는 것이 옳다.

○ 물론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그 대책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개를 너무 많이 쉽게 번식시키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아무나 개를 구입, 기르는 현실에 기인한다. 또 제대로 된 사회성 교육 및 사회화 교육과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어떠한 법적 규제에도 개물림 사고와 비극적인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가 이제라도 동물단체들과 반려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체고 40cm이상 입마개 사용 의무화 철회 등 합리적이고 올바른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2018년 1월 19일

동물자유연대ㆍ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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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농림축산부 발표 자료 일부

▼ 체고 40cm

▼ 해외 참고 사례라고 함

▼ 체고 39.9cm는 안위험하고 40cm이상 위험하다고 어디서 뜬금포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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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의무화 반대 및 반려동물 입양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주세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체고법 반대 청원 참여공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2466?page=49

[날아올라 댕댕]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화자찬했다.... 왜요..... 함께 하는 사회.. 공격성을 평가... 이게 무슨.....

[몬스터주식회사파란애]

진짜 탁상공론의 끝이라고 생각

[고계감]

애견샵없애고
개 데려오기전에 의무교육시키고
동물보호법도 강화하고
동물이 인명피해낸거도 견주 처벌 강화하고


동물이 인간 죽이는거보다
인간이 동물 때려죽이는게 훨씬많을거같은데
동물보호법은 왜 개선이 안되냐고
동물을 쓰레기통에 넣어 버려도 과태료처분이 말이됨?
동물 이유없이 죽이는놈들도 징역살게해

[몬스터주식회사파란애]

5555555

[화가많은사람]

6666

[느개비 목티벗다 폐쇄공포옴]

7 제일 먼저 해야될건 안하고 ㅋㅋㅋㅋ

[살빼야할여시]

88888888

[몬테쪼꼬]

999 존나 인간중심사고 극혐임

[자세히 볼수록 오졋다]

10
도대체가 진짜 일차원적으로밖에생각을 못함 멍청해

[시 발느그민석이]

40센치 이상은 진짜 에바야.. 대부분 넘는 애들이 다수일테고..웰시코기이런 애들도 길이가 길어서 그정도 되지않아?

[졸리다요잉]

진짜 미친거같당..

[느개비 하리보먹다 강냉이나감]

진짜 말도안되는 정책

[갓냥]

펫샵 강아지공장부터 조져 빡대가리새끼들아

[yoanalovesee]

자화자찬ㅋㅋㅋㅋㅋㅋㅋ 정말 무식한 법안이다

[치킨과바베큐사이]

강아지공장 펫샵부터 조지시고
아무나 동물 못키우게 자격을 만들라고.
동물학대 등이 1번이라도 걸린 놈은 아예 못키우게 하고.
자화자찬??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느개비 상상암으로 가출함]

개 안키워본 놈들이 지들 편하자고 냈다는거는 확실히 알겠다 ㅅㅂ

저 놀이터중에 그나마 가까운 곳 한군데 가봤는디(차로 30분) 존나 좁음ㅋㅋㅋ 관리하는 사람이랑 자주오는 사람들 막 친목하고;
주말에는 개보다 사람이 더 많아서 뛰어놀수도 없음;
그나마 있는 곳도 이따위에 대부분은 존재하지도 않고ㅋㅋ 심지어 울 동네는 공원도 없음
여자 혼자 산책시키면 놀래키고 시비걸고 위협하는 한남들에 뛰어와서 만지려는 애새끼들에 부추기는 부모들에;
바닥에는 꽁초 가래침 껌 각종 음식물 쓰레기들...
이따위 악조건 속에서 겨우겨우 산책하는 사람들이 수두룩일텐데 그마저도 못하게 하려고 법안 낸거 아님 대체 뭐란말임?

[느개비 상상암으로 가출함]

강아지 공장, 펫샵 없애려고 대체 뭘 했는지?? 유기견들을 위해 뭐 하기라도 했냐???
동물 학대범들 처벌은 1도 안하면서 이따위를 법안이라고 낸 거 자체가 텅텅인증 아니냐고
하라는 동물 보호법 강화는 안하고 이따위 짓거리들 하는데 진짜 너무 화가난다 시발

[에드.]

진짜 욕 나오더라 법안보는데 유럽 미국 법 따라하면 끝임? 거긴 개 권리라도 지켜줌

[힘내라고해주thㅔ요]

저 시발같은 체고랑 리드줄 2미터 엿같아

[gorapaduck]

문재인 존나 실망이야 군대는 존나 빨아주면서 동물복지나 여성문제는 표만 받고 외려 핍박하고 앉아있어? 나까지는 참았는데 이젠 우리개까지 핍박하고 지랄이네

[후우우루우룩]

진짜 미쳤나보다 아

[HEINZ]

이 나라는 왜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미봉책만 내놓지

[자세히 볼수록 오졋다]

한국남자들부터 입마개 씌우고 목줄해서 집밖 1미터 이상 못나가게 부터 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