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직시 연금대부처리방안

[welibe]

저는 현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공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대부 개인회생 채권이 있습니다.

 문의해 본 결과 퇴직금에서  연금대부 미상환금액을 공제하고 입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연금대부가 완제되었다는 사실과 더 이상 배당을 하지 말것을 법원에 통지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의 처리는 어떻게 되고 제가 다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지요

2)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은행대부 개인회생 채권이 있습니다.

 은행대부를 받을 당시 퇴직금을 대부은행계좌를 통하여 받을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은행에서 상계를 하고 법원에 위 연금관리공단처럼 완제되었슴을 알리고 더 이상 배당을 요구하지않을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 사견으로는 1)의 경우 연금관리공단의 공제를 용인할수밖에 없지만  2)의 경우는 은행에서 상계처리 할 경우는 다른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지, 그리고 상계처리 하는경우 제가 그 금 액을 다시 찿아올수는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변호사]

1) 의 경우에는 용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2)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퇴직금이 은행계좌로 지급될 것을 믿고 상계합의를 한 것이라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직접 수령하기 바랍니다. 3) 공무원을 퇴직하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아서 소비하고 개인회생절차가

[박변호사]

폐지되면 법원에서 소송사기 등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나그네lcs]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