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지 강원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기자회견

[민토(최정희)]

[기자회견문]

정부는 삼척 주민이 반대하는 원전 건설 즉각 중단하라.

10월 9일은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날이다. 정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관리를 거부하고 있지만 삼척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투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척은 1990년대에 핵발전소 건설과 2005년 방폐장 건설을 막아낸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는 원전 반대 시장을 당선시켰고, 현재도 주민들이 80%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여론으로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삼척에서 진행해온 원전 반대 운동의 힘이 다시 한 번 모여 이번 주민투표도 주민들이 승리하는 결과로 끝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삼척원전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투표 결과에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삼척뿐만 아니라 동해안 인근 지역의 환경,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원전 건설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사안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의 행태는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만들어 진 주민참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며,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국가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정부의 폭력적인 국가독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며 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 삼척 주민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 인정은 물론, 80%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을 받아들여 삼척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삼척원전은 삼척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환경파괴, 안전과 생명의 문제는 강원도민과 시민 모두의 문제이다. 그래서 강원도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인근자치단체까지도 삼척 원전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중앙집권적인 사고를 버리고 분권과 지방자치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삼척의 원전 반대 활동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밝히며, 삼척이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연대해나갈 것이다.

원전을 넘어 탈핵과 대안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웃 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끔찍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경험했다. 하지만 여전히 원전의 굴레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탈핵과 대안에너지 정책은 꿈 같은 이야기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원전을 넘어 탈핵과 대안에너지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삼척 주민투표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원전 반대에서 멈추지 않고 탈핵과 대안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활동들이 강원지역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투표에 필요한 일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삼척 주민투표의 승리를 다시 한 번 염원하며 주민투표 이후에도 삼척 주민들의 원전건설반대 운동에 연대해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2일